“북항, 특혜 의혹 투성이”…국감 ‘난개발’ 질타

입력 2024.10.21 (21:39) 수정 2024.10.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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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의 난개발과 특혜 의혹을 두고, 오늘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의 관리 부실과 무책임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도 맹렬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1, 2단계를 합쳐 8조 원의 사업비가 드는 북항재개발 사업.

감사원은 올해 5월 북항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전방위적인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직원에 대해 '파면'과 '해임'을 요구하는 고강도 감사였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북항재개발의 난개발과 특혜 의혹이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핵심은 주거시설로 변질된 사업계획의 변경 과정.

의원들은 "민간 사업자의 의도대로 숙박시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확하게 원칙으로 진행되지 않고 애매한 상태에서 각자 (관련기관들이) 해석해서 승인하도록 한 거예요. 보통 행정에선 이런 게 통하지 않거든요.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회/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 "21개 기관에 도입시설 계획이 문제가 없는지를 협의합니다. 협의할 때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건축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국제 해양·관광 거점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특혜를 제공하며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 "감사원 지적을 당한 데 대해서 항만공사의 수장으로서 시민들께 사과할 의사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강준석/부산항만공사 사장 : "아직은 재심 청구 중에 있고 이 사안에 대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또, 국내 4대 항만공사 중에서 부산항만공사의 부채가 약 4조 원으로 가장 많은 데 대해,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와 투자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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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항, 특혜 의혹 투성이”…국감 ‘난개발’ 질타
    • 입력 2024-10-21 21:39:04
    • 수정2024-10-21 22:11:46
    뉴스9(부산)
[앵커]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의 난개발과 특혜 의혹을 두고, 오늘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의 관리 부실과 무책임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도 맹렬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1, 2단계를 합쳐 8조 원의 사업비가 드는 북항재개발 사업.

감사원은 올해 5월 북항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전방위적인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직원에 대해 '파면'과 '해임'을 요구하는 고강도 감사였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북항재개발의 난개발과 특혜 의혹이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핵심은 주거시설로 변질된 사업계획의 변경 과정.

의원들은 "민간 사업자의 의도대로 숙박시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확하게 원칙으로 진행되지 않고 애매한 상태에서 각자 (관련기관들이) 해석해서 승인하도록 한 거예요. 보통 행정에선 이런 게 통하지 않거든요.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회/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 "21개 기관에 도입시설 계획이 문제가 없는지를 협의합니다. 협의할 때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건축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국제 해양·관광 거점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특혜를 제공하며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 "감사원 지적을 당한 데 대해서 항만공사의 수장으로서 시민들께 사과할 의사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강준석/부산항만공사 사장 : "아직은 재심 청구 중에 있고 이 사안에 대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또, 국내 4대 항만공사 중에서 부산항만공사의 부채가 약 4조 원으로 가장 많은 데 대해,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와 투자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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