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2면] 네덜란드의 ‘빈 감옥’이 보여주는 것

다음은 독일 도이체 벨레가 전한 소식입니다.

네덜란드의 빈 감옥에 숨겨진 이야기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수감자가 늘고 있지만 네덜란드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기사 속 교도소 수감률 그래프를 보면요.

네덜란드의 경우 2000년 10만 명당 87명이었던 수감자가 2022년 5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2000년 10만 명당 63명이던 덴마크의 수감자는 2022년 71명으로 증가했고요.

영국은 124명에서 1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덜란드보다도 수감률이 감소한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었지만,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수감자들을 군인으로 복무시키기 위해 석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네덜란드의 수감률은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먼저, 법원이 구금형을 내리는 경우가 크게 감소했고 평균 구금 기간 또한 현저하게 짧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덜란드 수감자의 절반 정도는 한 달 이내 풀려났는데요.

유럽 평의회 소속 46개 나라들의 경우엔 수감자의 5.2%만 복역 기간이 6개월 미만에 그쳤고 21.3%는 1년에서 3년으로 대조적입니다.

네덜란드의 빈 교도소는 이렇게 호텔이나 문화 센터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범죄가 줄었다는 긍정적 신호일까요?

도이체 벨레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경찰 수사와 범죄자의 사법 처리 실패 등을 보여준다면서 네덜란드는 최근 합성 마약 유통의 중심지가 됐으며, 정치적 조치가 없어서 이 불명예가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2면 이었습니다.

그래픽:서수민/영상편집:김주은/자료조사:소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