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비속어에 과방위 파행

입력 2024.10.25 (16:00) 수정 2024.10.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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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0월 25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com/live/HWPJwNDmIc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마지막까지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장예찬: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법사위에서도 오늘 공방이 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중간중간, 여당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중간중간 위원장이 끼어들면 어떡하느냐, 월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다른 위원이 발언할 때 조배숙 의원은 끼어든 적이 없느냐, 이렇게 반문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상황?

▼장예찬: 일단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에서 얼마 전 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법사위의 경우 의원들의 평균 발언 시간은 15분, 정청래 위원장은 1시간 27분이었습니다.

◎송영석: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의원들보다 진행을 맡은 상임위원장 발언이 6배, 7배 많은 거고요.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 빼놓을 수 없죠. 과방위 의원의 평균 질의 시간은 그 시민단체 리포트 수준으로 평균 20분인데 최민희 위원장은 2시간을 말했습니다. 상임위원장들이 일반 의원들보다 6배, 7배 더 말을 많이 하면서 의사 진행에 끼어드는 건 좀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여야를 떠나서 여당 상임위원장이라도 남들 15분 말했는데 1시간 반, 2시간 말하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비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마음먹은 대로 힘으로 다 밀어붙일 수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이 항의해서 퇴장하고 이런 극단적 대립을 보고 싶어서 투표하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진행을 맡은 위원장들이 그 순간만큼은 당적을 주머니에 좀 집어넣고 나는 공정한 진행자다라는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글쎄, 지금 장예찬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은, 상임위 위원장만큼은 그 자리는 중립성을 최소한 지켜야 되는 자리잖아요.

▼이동학: 그러니까 상대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 아쉽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도 사실은 거부권으로 계속 넘어오고, 특히나 국정감사라고 하는 자리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야당을 공격하는 것인데, 국정감사를 지금 야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계속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약간 정치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장 공격을 통해서 결국 이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송영석: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이동학: NGO 모니터단, 그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여당 의원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럼 야당 의원들만 또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원들의 카운팅되는 분수가 훨씬 더 많이 카운팅됐을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상임위원장이 많이 얘기한 게 아니냐고 할 텐데, 상임위원장이 저렇게 많이 얘기한 것은 저로서도 약간 그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데에는 저간의 그런 여당의 성실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석: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 파행과 고성으로 얼룩진 경우가 유독 많았습니다. 어제 과방위 국감이 절정이었는데요. 고성은 기본이었고 욕설까지 나온 싸움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녹취> 노종면 / 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김 직무대행이) 숫자로 열여덟, 다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녹취> 김우영 / 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사람 다 죽이네, 뭐? 아니, 저자는.

<녹취>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
저자라니요!

<녹취> 김우영 / 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저자가 아니고 뭐야, 인마!

<녹취>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
인마?

<녹취> 김우영 / 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인마지 자식아!

<녹취>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
이 자식?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녹취> 김우영 / 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무슨 소리야, 이 XX야!

<녹취>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자, 들으셨죠?
노종면 위원님 제안에 따라 모욕죄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증인, 사과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녹취>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사과를 하더라도 제가 진심으로 상황을 살펴서 사과를 드리는 게 맞지,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사과는 바람직한 사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저 상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요. 방문진 직원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회의가 정회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응급 조치를 하려고 모였는데, 그 상황에서 김태규 직무대행이 한 발언, 이때 뭐 욕설까지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회의가 속개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또 야당 의원이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욕설을 한 상황,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상황까지 보게 됐는데. 장 최고위원, 기관장에게 현역 의원이 국감에서 욕설까지 한 경우가 있었나요?

▼장예찬: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죠. 물론 김태균 직무대행이 먼저 비속어 쓴 거 아니냐고 야당이 지적합니다만.

◎송영석: 그건 정회 때 그런 거잖아요.

▼장예찬: 그거는 정회 중이고 대상이 민주당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이제 다른 국감이나 국회 대정부질의 등의 일정에서도 방통위 직원도 한 번 실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태규 직무대행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지나친 질의를 빙자한 갑질로 힘없는 직원들이 자꾸 쓰러지고 의식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니까 한탄하면서 다소 거친 단어가 나온 건데, 이건 상황을 보면 대상을 지칭한 욕설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항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김우영 의원은 방통위 직무대행인 김태규 위원에게 제가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거친 언사를 연달아 계속 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법조인들이 참 많을 텐데, 판사나 이런 법관 출신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국회의원에게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김우영 의원은 그럼 대체 무슨 출신이냐, 태어날 때부터 국회의원이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도 어쨌거나 본인의 혼잣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게 맞지만 이런 김우영 의원의 막말,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욕설 등이 너무 일상화되어서 이게 옛날 같으면 빅뉴스인데 이제는 매일 그냥 국회에서 나오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여겨지는 게 굉장히 서글프고 씁쓸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이번 감사 기간 내내 비속어가 남발됐다. 막말도 많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야 의원들끼리 욕하는 건 본 적이 있죠. 그런데 기관장에게 욕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어요.

▼이동학: 이거는 초점을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본론이 뭐냐면, 대통령이 당선되시자마자 야당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특히 국회를 또 무시하고, 지금은 사실 자기 자당의, 여당의 대표까지 무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태도가 공공연하게 뉴스를 통해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결국에는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조차도 대통령의 태도를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사람 죽이네, 다 죽이네,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혼잣말이라 할지라도 주변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거는 의식하고 한 말이라고 보여지고요. 누가 누구를 죽인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말이네? 그리고 저 사람이 저런 입장을 여전히 견지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격분한 것인데, 격분해서 한 말, 저렇게 한 얘기는 사실은 적절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간의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정치 자체가 사라지고 있구나, 이 정치 자체가 작동이 안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씁쓸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의 원인 제공이 최초부터는 대통령에게 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자세를 제발 다시 고쳐먹으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장예찬: 그런데 저는 평소 제가 온건하고 합리적인 이동학 최고위원 참 존경해왔는데, 야당, 민주당 국회의원이 기관장한테 욕한 것까지 대통령 탓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국정 비판은 야당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 과방위 질의는 대통령과 관련된 질의가 오가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 아무리 저간의 사정이 있고 격분했다 한들 카메라 수십 대가 중계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권위적으로 출신 성분을 따지고 이 XX, 비속어를 담고 기관장을 지칭해서 멸시하는 것은 평소에 카메라 없는 데에서는 그러면 얼마나 권위적일까? 얼마나 갑질을 할까? 이게 민주당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국회의원들의 현주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국회의원 당신들은 국민의 종이지, 국민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권위적인 갑질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라고 저희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같이 단호하게 맞서서 쓴소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유감이에요. 그렇지만 저간의 사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정회 시간이라 할지라도 저걸 사람 다 죽이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국회를 약간 모독하는 듯한 그런 그동안의 태도와 자세를 계속 견지해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턱을 괸다든가 팔짱을 낀다든가 뭔가 따분한 표정을 짓는다든가 그런 태도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동요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지금 사실은 분출된 겁니다.

◎송영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국감 기간에 유독 많았어요, 그런 장면들이.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야당 위원들과 내지는 기관장, 여당 추천으로 나온 증인들하고의 설전이 좀 심했거든요, 유독? 그래서 여당 위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야당 위원들과 상대를 하다 보니까 기관장들도 좀 독기가 오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동학: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아까 장예찬 최고위원과 제가 사담을 나눈 건데, 22대 국회 정말 최악이다. 국민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당연히 강대강으로 계속해서 대치를 해가는데, 이게 서로 꼬리표를 물고 계속 돌고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뭐냐, 대통령이 야당과 혹은 국회에 대해서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앉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물꼬가 트이는 것이지, 이 부분은 그냥 기관장 한 분이 자세와 태도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이 모든 총괄적인 어떤 난국이 헤쳐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어제 과방위 상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회의 중에 여당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한 것도 여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녹취> 최수진 / 국회 과방위원 (국민의힘, 어제)
상임위원장님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전체 위원 감사 시간의 20%를 차지하십니다.

<녹취>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어제)
그거는 팩트를 빙자해서 욕하는 건데, 제가 오늘 안 참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각 상임위 운영이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행적인 또 기이한 형태의 운영이 지금 만연되고 있다.(최민희 위원장) 윤리위 제소도 할 것이고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던 그 NGO 모니터단의 발표를 근거로 해서 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최 위원장이 발끈한 상황이었죠.

▼장예찬: 그런데 상임위원장이 화가 났다고 해서 의원의 발언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신성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감을 개인적 사감으로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대통령 욕도 하고 싶으면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아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말도 못 하게 발언 시간을 뺏어버리고 마이크도 켜주지 않는다? 상임위원장에게 그러한 독재 권한까지 부여한 적은 누구도 이전에도 없을 것입니다. 말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오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이지, 상임위원장 비판했으니까 기분 나빠, 마이크 꺼버려. 이게 과연 어느 사회에서 통용될 이야기일지, 이런 식의 독재적 의회 운영을 하라고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을 만들어준 것은 아니다. 의회 권력에 취해서 이런 독재적, 독선적 행태를 계속 거듭하다 보면 결국 이 지나친 의회 권력 또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민주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사안이면 국민의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고발을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젊은 소장파 의원들 중심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당이 최민희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나도 제소해라, 이런 얘기를 했군요.

▼이동학: 이미 윤리위라고 하는 것은 무용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알고 있어요. 저것은 그냥 정치적 행위다라고 하는 것. 그냥 들어간 다음에 저건 회의조차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회의 구성원들이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건수가 다뤄지지도 않을뿐더러 회의조차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냥 행위라고 보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시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이 여당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방탄을 한다거나, 지금 이 과방위 자체도 계속해서 파행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국정을 감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게 여당의 의원들이 오히려 국감을 방해하는 듯한 행동과 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적할 기회 자체가 국민들의 이런 입장에서 보면 박탈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무겁게 여당이 책임 있게 국정감사장에 들어와서 실제 밝힌 건 밝히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보여주고 성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예찬: 저는 정말 동의 안 되는 게...

◎송영석: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찬: 짧게, 민주당이 원하는 증인들 일방적으로 다 채택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들 일방적으로 다 거절했어요. 역대 국회 국감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 채택 증인만 부른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석수 차이 때문에 모든 상임위별로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다수예요. 이런 상황에서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대체 뭘 방해하고 있다는 것인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말 못 하게 발언권을 박탈시키는 게 국감 방해가 아니냐, 좀 냉정을 찾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송영석: 국감 상황은 이 정도로 보기로 하고요. 여야의 쟁점 현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만이 국민의 요구라면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날인 다음 달 14일, 세 번째로 발의해 둔 김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여권 내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오면, 합의를 해서 오면 검토해 볼 수 있다. 특별감찰관 추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중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또 했거든요. 이걸 두고서 이동학 최고위원, 지금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는 이래요. 여당의 내홍을 민주당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동의하십니까?

▼이동학: 저희가 유도했다거나 이걸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 스스로 지금 자중지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문제가 처음 일어났을 때 어찌 보면 꿀밤 한 대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지금 이제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민심도 그러한 것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역에서조차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심을 무겁게 받아안는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한동훈 대표로 대표되는 그러한 친한계 쪽일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사실상 당 대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 속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건데, 결국 김 여사 방탄을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심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마음을 선택할 거냐의 싸움이라고 보여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도대체 왜 당 대표를 민심과 당심을 얻어서 당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힘에서는 인정을 안 하냐, 대통령도 인정 안 하냐, 이러한 물음이 있는 것이고, 그 싸우는 와중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군가와 협상을 하든,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하려면 정확하게 당 대표가 맞지만, 그 당 대표가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어도 단일화를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송영석: 한동훈 대표가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았는데, 대구에서 한 발언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11월 15일이 와도 그때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이 쑥쑥쑥 나더라도 국민들께서 그럼 너희들은, 너희들도 똑같지 않냐라고 반문하시는 것들 대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제가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고 강력하게 싸울 수 있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송영석: 장예찬 전 최고위원, 지금 친한계와 친윤계가 세 대결로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오늘 보수의 심장을 찾아서 한 발언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영석: 민주당의 이간계에 놀아나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학: 이간계로 시작된 게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아까 한동훈 대표가 장작을 넣어주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덧붙이면 김건희 여사가 숯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휘발유예요. 장작 없어도 타요, 이거는. 그냥 타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최소한 저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통령 선거 때 내로남불 하지 않기 위해서 정권을 창출한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게 강력한 이유였는데, 지금 총체적인 내로남불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을 그냥 국민들 앞에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거는 진실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의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저거를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방탄을 해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이거 지금 이미 약속했었지만, 이거 뒤엎었잖아요? 그 어떤 사과도 이런 것들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내의 역할만 하겠다. 이것도 어떠한 번복하는 어떤 메시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만군데 지금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죠? 제2부속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것만 공약을 어긴 게 아니고 지금 숱한 공약들을 다 어기고 있는데, 그 자체들이 대부분 다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한 것도 얘기하지 말고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다 진단해가면서 제발 국민들 앞에 보시고 제대로 행동을 보여주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특별감찰관 임명이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은 한동훈 대표도 지금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동학 전 최고 지적한 대로 대선 공약들 어기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일단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아무 설명 없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았던 민주당에서 이걸 문제 제기하기에는 너무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임명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원내 전략으로 보수 진영의 숙원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민주당이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교환하자. 정치적 용어로 바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받는 것이 정치의 기본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안은 민주당으로부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받는다는 보장 없이 그냥 우리가 특별감찰관 추천이라는 카드를 내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원내에서 협상을 하고 전략을 세워서 우리도 민주당으로부터 뭔가를 가져와야만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지지자나 시민단체들에게 할 말이 생긴다. 이거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아마 탈북자단체나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국민의힘을 또 비판할지도 모르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한동훈 대표가 그냥 언론에다 대고 발표하기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상의라도 한 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제가 지도부 해봤지만 당 대표실과 원내대표실이 걸어서 한 20초 거리에 있어요. 들어가서 특별감찰관 진행하려고 하는데 원내대표 생각은 어떠냐 물어만 봤어도 이게 이런 세 대결이나 표 대결 양상으로는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감장 가서 보여주기식 악수하고 다닐 게 아니라 바로 옆방에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서 좀 긴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표 대결로 안 가도록 신경을 써야 돼요. 만약 이게 표 대결이 가면 누가 이겨도 당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송영석: 그러면 애초에 만날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장예찬: 글쎄요. 왜 이렇게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지, 이런 모습들이 계속 누적되는 게...

◎송영석: 그 지적은 추 원내대표한테도 할 수 있겠죠.

▼장예찬: 그런데 이제 추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특별감찰관 추진을 한동훈 대표가 말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원내대표로서 자신의 권한이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주말 사이에 두 분이 진짜 독대, 독대 좋아하시잖아요. 추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하시든 뭘 하든 좀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언론에 보도된 친한계 인사 발언 하나 볼까요? 섣불리 특검 이슈에 뛰어들었다가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특검 대신 특감이라도 내놔야 한다. 이 발언이 눈에 띄더라고요.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이동학 최고위원,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 우려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서 그제인가요? 한동훈 대표 물러나라, 이런 집회도 있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이동학: 글쎄요. 특검 대신 특감이라도 내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들리는데.

◎송영석: 거기에 주목하셨군요.

▼이동학: 그렇죠. 특감은 사실, 특별감찰관은 이거는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걸 했었다면 미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덕지덕지 붙어 있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사례들, 잘못된 국정농단 사례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열 몇 개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관저 비리 한 것부터 시작해서 명품백 받은 거, 검찰이 그냥 무혐의 해 주고, 여러 가지 건들이 지금 겹겹이 걸려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특별감찰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한다는 건 2년 반 동안 이미 있었던 것은 해결 불가능할뿐더러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야당이 추천해가지고 임명한다 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이 과연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수 있느냐? 향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주변을 탈탈 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수사권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또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것이 있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어찌 됐건 의사 통합을 하시라. 그리고 지금 2년 반 동안 잘못을 저질렀던 건 어쩔 수 없다 쳐요. 이거는 나중에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 한다 할지라도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누가 들어와도 다시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감찰관을 하게 되면 적어도 남은 임기 동안만은, 적어도 그걸 막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막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요. 저는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송영석: 특별감찰관제의 도입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친윤계 쪽이나 또 대통령실 반응을 보면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를 못 미더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대통령과 만나기 직전에 성사시켰거든요. 대통령 발언 하나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합을 맞추겠다고 해야지, 민주당과 합을 맞추겠다면 해야지, 내가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겠느냐? 이 발언은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민주당과 합의해서 특검을 할 가능성은 없다, 일축하고 있어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왜 끊임없이 나오는 걸까요?

▼장예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얼마 전 본인의 SNS에 한동훈 파이팅, 이렇게 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노회한 정객인 박지원 의원이 한동훈 잘하고 있다, 더 열심히 대통령과 싸워야 된다고 말하죠. 이재명 대표가 은근슬쩍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고 있고, 제가 방송에서 만나는 민주당 패널마다 다 친한계예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지금처럼 어려운 국면에서 야당과 맹렬히 싸우면서 야당한테 욕을 먹어야 정상이지, 야당한테 응원받고 야당한테 칭찬받고 야당한테 격려받는 게 과연 소수 여당 대표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냐라는 당내나 보수 전통 지지층의 불만이 지금 점점 쌓여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제가 호언장담했지만, 친한계에서는 절대 특검을 통과시킬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낮아지고 국민들이 회초리를 때리더라도 탄핵이라는 트라우마가 보수 진영한테는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특검이나 탄핵까지 가는 것은 일종의 레드라인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을 원하는 보수 지지층은 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한계의 고민의 특감 정도에서 무마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대통령과 세게 붙자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와 회담 장면이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장면, 사진들은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진 않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에 2차 여야 대표 회담에서 두 분이 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깐부 같은 모습을 연출한다면 그게 한동훈 대표 입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2차 회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작심을 하고 이재명 대표의 아픈 부분을 공개 발언이나 모두발언에서 조금 후벼팔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지층에게 저 야당 대표가 아니라 여당 대표입니다라는 점을 이제는 인식시켜줘야 될 그런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송영석: 아까 전에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여당 내의 자중지란이지 틈새를 벌리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냐면요, 2차 회동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차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가령 금투세 폐지 수용, 이런 입장을 밝혀주면 친윤계가 더 자극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 회담이 열리면 이재명 대표가 여권의 틈새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지금 언론 보도 통해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동학: 글쎄요. 친윤계는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그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오진 않을 것 같고요. 물론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의제 없이 또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올라올 만한 이슈가 금투세 이슈는 당연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민생을 챙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출 또 적신호 켜졌고요. 지금 이미 성장률이 5배, 5분의 1토막 나버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5분의 1토막이 나서 지금 굉장히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의대 증원으로 촉발돼서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난 상태고 이게 입시 대란까지도 지금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당연히 다룰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결국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것들 역시도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한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야당의 어떤, 여당의 어떤 사이를 벌리기 위한 야당의 공작, 이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상당 부분 국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다뤄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주제 가지고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해야 된다는 것, 대외 활동 중단해야 된다는 게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세 가지 중의 하나였잖아요. 어제 김건희 여사가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안,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장예찬: 일단 이 외교 의전에서 기본이 부부 동반입니다. 폴란드 대통령 부부가 국빈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배우자가 나가지 않으면 상대국에 대한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대표와 면담할 때 이런 외교 무대에서의 배우자로서의 역할은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공개 활동은 이미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자제할 것이다, 지켜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를 전한 이상 대통령의 말씀도 들었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다른 국내 활동이나 공개 활동이 자제되는지를 조금 지켜보면 될 문제이다. 그런데 마치 데드라인처럼 시한을 정해놓고 선언을 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백기 투항하라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임기 남은 절반 동안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말씀을 신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외교상에서의 어떤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활동을 하더라도 봉사 활동이나 이런 낮은 곳을 찾아가는 데 치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차분하게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송영석: 네, 이동학 최고위원.

▼이동학: 저는 상황이 이쯤 됐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국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으니 내가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 그러면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기를 쓰고 지금 외교 현장까지 또 다 나오겠다고 얘기하니, 외교 현장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서는 명품백, 이런 데 들어갔다 나오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때는 외교 하러 갔는데 부인들끼리 다 모이는 그런 일정에는 가지도 않고 혼자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심장병 어린이 안고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결국 거짓말이 아니냐. 결국에는 스멀스멀 나오게 될 거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있는 것이고, 나오면 나올수록 문제가 커져서 국정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 이거를 김건희 여사가 꼭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장예찬: 그런데 비판을 아무리 하더라도 심장병 어린이 도와준 것까지 저는 비판의 대상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아이, 김건희 여사 덕분에 한국에서 수술받고 건강해져서 돌아갔거든요?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인간적인 선까지는 안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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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비속어에 과방위 파행
    • 입력 2024-10-25 16:00:12
    • 수정2024-10-25 17:30:39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25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com/live/HWPJwNDmIc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마지막까지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장예찬: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법사위에서도 오늘 공방이 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중간중간, 여당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중간중간 위원장이 끼어들면 어떡하느냐, 월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다른 위원이 발언할 때 조배숙 의원은 끼어든 적이 없느냐, 이렇게 반문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상황?

▼장예찬: 일단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에서 얼마 전 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법사위의 경우 의원들의 평균 발언 시간은 15분, 정청래 위원장은 1시간 27분이었습니다.

◎송영석: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의원들보다 진행을 맡은 상임위원장 발언이 6배, 7배 많은 거고요.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 빼놓을 수 없죠. 과방위 의원의 평균 질의 시간은 그 시민단체 리포트 수준으로 평균 20분인데 최민희 위원장은 2시간을 말했습니다. 상임위원장들이 일반 의원들보다 6배, 7배 더 말을 많이 하면서 의사 진행에 끼어드는 건 좀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여야를 떠나서 여당 상임위원장이라도 남들 15분 말했는데 1시간 반, 2시간 말하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비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마음먹은 대로 힘으로 다 밀어붙일 수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이 항의해서 퇴장하고 이런 극단적 대립을 보고 싶어서 투표하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진행을 맡은 위원장들이 그 순간만큼은 당적을 주머니에 좀 집어넣고 나는 공정한 진행자다라는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글쎄, 지금 장예찬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은, 상임위 위원장만큼은 그 자리는 중립성을 최소한 지켜야 되는 자리잖아요.

▼이동학: 그러니까 상대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 아쉽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도 사실은 거부권으로 계속 넘어오고, 특히나 국정감사라고 하는 자리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야당을 공격하는 것인데, 국정감사를 지금 야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계속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약간 정치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장 공격을 통해서 결국 이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송영석: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이동학: NGO 모니터단, 그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여당 의원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럼 야당 의원들만 또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원들의 카운팅되는 분수가 훨씬 더 많이 카운팅됐을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상임위원장이 많이 얘기한 게 아니냐고 할 텐데, 상임위원장이 저렇게 많이 얘기한 것은 저로서도 약간 그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데에는 저간의 그런 여당의 성실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석: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 파행과 고성으로 얼룩진 경우가 유독 많았습니다. 어제 과방위 국감이 절정이었는데요. 고성은 기본이었고 욕설까지 나온 싸움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녹취> 노종면 / 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김 직무대행이) 숫자로 열여덟, 다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녹취> 김우영 / 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사람 다 죽이네, 뭐? 아니, 저자는.

<녹취>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
저자라니요!

<녹취> 김우영 / 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저자가 아니고 뭐야, 인마!

<녹취>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
인마?

<녹취> 김우영 / 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인마지 자식아!

<녹취>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
이 자식?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녹취> 김우영 / 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무슨 소리야, 이 XX야!

<녹취>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자, 들으셨죠?
노종면 위원님 제안에 따라 모욕죄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증인, 사과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녹취>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사과를 하더라도 제가 진심으로 상황을 살펴서 사과를 드리는 게 맞지,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사과는 바람직한 사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저 상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요. 방문진 직원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회의가 정회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응급 조치를 하려고 모였는데, 그 상황에서 김태규 직무대행이 한 발언, 이때 뭐 욕설까지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회의가 속개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또 야당 의원이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욕설을 한 상황,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상황까지 보게 됐는데. 장 최고위원, 기관장에게 현역 의원이 국감에서 욕설까지 한 경우가 있었나요?

▼장예찬: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죠. 물론 김태균 직무대행이 먼저 비속어 쓴 거 아니냐고 야당이 지적합니다만.

◎송영석: 그건 정회 때 그런 거잖아요.

▼장예찬: 그거는 정회 중이고 대상이 민주당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이제 다른 국감이나 국회 대정부질의 등의 일정에서도 방통위 직원도 한 번 실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태규 직무대행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지나친 질의를 빙자한 갑질로 힘없는 직원들이 자꾸 쓰러지고 의식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니까 한탄하면서 다소 거친 단어가 나온 건데, 이건 상황을 보면 대상을 지칭한 욕설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항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김우영 의원은 방통위 직무대행인 김태규 위원에게 제가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거친 언사를 연달아 계속 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법조인들이 참 많을 텐데, 판사나 이런 법관 출신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국회의원에게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김우영 의원은 그럼 대체 무슨 출신이냐, 태어날 때부터 국회의원이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도 어쨌거나 본인의 혼잣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게 맞지만 이런 김우영 의원의 막말,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욕설 등이 너무 일상화되어서 이게 옛날 같으면 빅뉴스인데 이제는 매일 그냥 국회에서 나오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여겨지는 게 굉장히 서글프고 씁쓸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이번 감사 기간 내내 비속어가 남발됐다. 막말도 많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야 의원들끼리 욕하는 건 본 적이 있죠. 그런데 기관장에게 욕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어요.

▼이동학: 이거는 초점을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본론이 뭐냐면, 대통령이 당선되시자마자 야당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특히 국회를 또 무시하고, 지금은 사실 자기 자당의, 여당의 대표까지 무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태도가 공공연하게 뉴스를 통해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결국에는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조차도 대통령의 태도를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사람 죽이네, 다 죽이네,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혼잣말이라 할지라도 주변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거는 의식하고 한 말이라고 보여지고요. 누가 누구를 죽인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말이네? 그리고 저 사람이 저런 입장을 여전히 견지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격분한 것인데, 격분해서 한 말, 저렇게 한 얘기는 사실은 적절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간의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정치 자체가 사라지고 있구나, 이 정치 자체가 작동이 안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씁쓸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의 원인 제공이 최초부터는 대통령에게 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자세를 제발 다시 고쳐먹으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장예찬: 그런데 저는 평소 제가 온건하고 합리적인 이동학 최고위원 참 존경해왔는데, 야당, 민주당 국회의원이 기관장한테 욕한 것까지 대통령 탓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국정 비판은 야당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 과방위 질의는 대통령과 관련된 질의가 오가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 아무리 저간의 사정이 있고 격분했다 한들 카메라 수십 대가 중계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권위적으로 출신 성분을 따지고 이 XX, 비속어를 담고 기관장을 지칭해서 멸시하는 것은 평소에 카메라 없는 데에서는 그러면 얼마나 권위적일까? 얼마나 갑질을 할까? 이게 민주당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국회의원들의 현주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국회의원 당신들은 국민의 종이지, 국민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권위적인 갑질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라고 저희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같이 단호하게 맞서서 쓴소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유감이에요. 그렇지만 저간의 사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정회 시간이라 할지라도 저걸 사람 다 죽이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국회를 약간 모독하는 듯한 그런 그동안의 태도와 자세를 계속 견지해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턱을 괸다든가 팔짱을 낀다든가 뭔가 따분한 표정을 짓는다든가 그런 태도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동요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지금 사실은 분출된 겁니다.

◎송영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국감 기간에 유독 많았어요, 그런 장면들이.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야당 위원들과 내지는 기관장, 여당 추천으로 나온 증인들하고의 설전이 좀 심했거든요, 유독? 그래서 여당 위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야당 위원들과 상대를 하다 보니까 기관장들도 좀 독기가 오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동학: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아까 장예찬 최고위원과 제가 사담을 나눈 건데, 22대 국회 정말 최악이다. 국민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당연히 강대강으로 계속해서 대치를 해가는데, 이게 서로 꼬리표를 물고 계속 돌고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뭐냐, 대통령이 야당과 혹은 국회에 대해서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앉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물꼬가 트이는 것이지, 이 부분은 그냥 기관장 한 분이 자세와 태도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이 모든 총괄적인 어떤 난국이 헤쳐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어제 과방위 상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회의 중에 여당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한 것도 여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녹취> 최수진 / 국회 과방위원 (국민의힘, 어제)
상임위원장님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전체 위원 감사 시간의 20%를 차지하십니다.

<녹취>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어제)
그거는 팩트를 빙자해서 욕하는 건데, 제가 오늘 안 참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각 상임위 운영이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행적인 또 기이한 형태의 운영이 지금 만연되고 있다.(최민희 위원장) 윤리위 제소도 할 것이고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던 그 NGO 모니터단의 발표를 근거로 해서 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최 위원장이 발끈한 상황이었죠.

▼장예찬: 그런데 상임위원장이 화가 났다고 해서 의원의 발언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신성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감을 개인적 사감으로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대통령 욕도 하고 싶으면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아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말도 못 하게 발언 시간을 뺏어버리고 마이크도 켜주지 않는다? 상임위원장에게 그러한 독재 권한까지 부여한 적은 누구도 이전에도 없을 것입니다. 말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오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이지, 상임위원장 비판했으니까 기분 나빠, 마이크 꺼버려. 이게 과연 어느 사회에서 통용될 이야기일지, 이런 식의 독재적 의회 운영을 하라고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을 만들어준 것은 아니다. 의회 권력에 취해서 이런 독재적, 독선적 행태를 계속 거듭하다 보면 결국 이 지나친 의회 권력 또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민주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사안이면 국민의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고발을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젊은 소장파 의원들 중심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당이 최민희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나도 제소해라, 이런 얘기를 했군요.

▼이동학: 이미 윤리위라고 하는 것은 무용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알고 있어요. 저것은 그냥 정치적 행위다라고 하는 것. 그냥 들어간 다음에 저건 회의조차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회의 구성원들이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건수가 다뤄지지도 않을뿐더러 회의조차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냥 행위라고 보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시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이 여당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방탄을 한다거나, 지금 이 과방위 자체도 계속해서 파행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국정을 감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게 여당의 의원들이 오히려 국감을 방해하는 듯한 행동과 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적할 기회 자체가 국민들의 이런 입장에서 보면 박탈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무겁게 여당이 책임 있게 국정감사장에 들어와서 실제 밝힌 건 밝히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보여주고 성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예찬: 저는 정말 동의 안 되는 게...

◎송영석: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찬: 짧게, 민주당이 원하는 증인들 일방적으로 다 채택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들 일방적으로 다 거절했어요. 역대 국회 국감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 채택 증인만 부른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석수 차이 때문에 모든 상임위별로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다수예요. 이런 상황에서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대체 뭘 방해하고 있다는 것인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말 못 하게 발언권을 박탈시키는 게 국감 방해가 아니냐, 좀 냉정을 찾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송영석: 국감 상황은 이 정도로 보기로 하고요. 여야의 쟁점 현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만이 국민의 요구라면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날인 다음 달 14일, 세 번째로 발의해 둔 김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여권 내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오면, 합의를 해서 오면 검토해 볼 수 있다. 특별감찰관 추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중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또 했거든요. 이걸 두고서 이동학 최고위원, 지금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는 이래요. 여당의 내홍을 민주당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동의하십니까?

▼이동학: 저희가 유도했다거나 이걸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 스스로 지금 자중지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문제가 처음 일어났을 때 어찌 보면 꿀밤 한 대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지금 이제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민심도 그러한 것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역에서조차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심을 무겁게 받아안는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한동훈 대표로 대표되는 그러한 친한계 쪽일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사실상 당 대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 속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건데, 결국 김 여사 방탄을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심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마음을 선택할 거냐의 싸움이라고 보여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도대체 왜 당 대표를 민심과 당심을 얻어서 당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힘에서는 인정을 안 하냐, 대통령도 인정 안 하냐, 이러한 물음이 있는 것이고, 그 싸우는 와중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군가와 협상을 하든,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하려면 정확하게 당 대표가 맞지만, 그 당 대표가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어도 단일화를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송영석: 한동훈 대표가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았는데, 대구에서 한 발언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11월 15일이 와도 그때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이 쑥쑥쑥 나더라도 국민들께서 그럼 너희들은, 너희들도 똑같지 않냐라고 반문하시는 것들 대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제가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고 강력하게 싸울 수 있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송영석: 장예찬 전 최고위원, 지금 친한계와 친윤계가 세 대결로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오늘 보수의 심장을 찾아서 한 발언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영석: 민주당의 이간계에 놀아나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학: 이간계로 시작된 게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아까 한동훈 대표가 장작을 넣어주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덧붙이면 김건희 여사가 숯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휘발유예요. 장작 없어도 타요, 이거는. 그냥 타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최소한 저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통령 선거 때 내로남불 하지 않기 위해서 정권을 창출한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게 강력한 이유였는데, 지금 총체적인 내로남불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을 그냥 국민들 앞에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거는 진실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의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저거를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방탄을 해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이거 지금 이미 약속했었지만, 이거 뒤엎었잖아요? 그 어떤 사과도 이런 것들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내의 역할만 하겠다. 이것도 어떠한 번복하는 어떤 메시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만군데 지금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죠? 제2부속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것만 공약을 어긴 게 아니고 지금 숱한 공약들을 다 어기고 있는데, 그 자체들이 대부분 다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한 것도 얘기하지 말고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다 진단해가면서 제발 국민들 앞에 보시고 제대로 행동을 보여주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특별감찰관 임명이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은 한동훈 대표도 지금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동학 전 최고 지적한 대로 대선 공약들 어기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일단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아무 설명 없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았던 민주당에서 이걸 문제 제기하기에는 너무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임명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원내 전략으로 보수 진영의 숙원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민주당이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교환하자. 정치적 용어로 바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받는 것이 정치의 기본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안은 민주당으로부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받는다는 보장 없이 그냥 우리가 특별감찰관 추천이라는 카드를 내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원내에서 협상을 하고 전략을 세워서 우리도 민주당으로부터 뭔가를 가져와야만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지지자나 시민단체들에게 할 말이 생긴다. 이거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아마 탈북자단체나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국민의힘을 또 비판할지도 모르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한동훈 대표가 그냥 언론에다 대고 발표하기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상의라도 한 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제가 지도부 해봤지만 당 대표실과 원내대표실이 걸어서 한 20초 거리에 있어요. 들어가서 특별감찰관 진행하려고 하는데 원내대표 생각은 어떠냐 물어만 봤어도 이게 이런 세 대결이나 표 대결 양상으로는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감장 가서 보여주기식 악수하고 다닐 게 아니라 바로 옆방에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서 좀 긴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표 대결로 안 가도록 신경을 써야 돼요. 만약 이게 표 대결이 가면 누가 이겨도 당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송영석: 그러면 애초에 만날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장예찬: 글쎄요. 왜 이렇게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지, 이런 모습들이 계속 누적되는 게...

◎송영석: 그 지적은 추 원내대표한테도 할 수 있겠죠.

▼장예찬: 그런데 이제 추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특별감찰관 추진을 한동훈 대표가 말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원내대표로서 자신의 권한이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주말 사이에 두 분이 진짜 독대, 독대 좋아하시잖아요. 추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하시든 뭘 하든 좀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언론에 보도된 친한계 인사 발언 하나 볼까요? 섣불리 특검 이슈에 뛰어들었다가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특검 대신 특감이라도 내놔야 한다. 이 발언이 눈에 띄더라고요.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이동학 최고위원,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 우려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서 그제인가요? 한동훈 대표 물러나라, 이런 집회도 있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이동학: 글쎄요. 특검 대신 특감이라도 내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들리는데.

◎송영석: 거기에 주목하셨군요.

▼이동학: 그렇죠. 특감은 사실, 특별감찰관은 이거는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걸 했었다면 미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덕지덕지 붙어 있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사례들, 잘못된 국정농단 사례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열 몇 개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관저 비리 한 것부터 시작해서 명품백 받은 거, 검찰이 그냥 무혐의 해 주고, 여러 가지 건들이 지금 겹겹이 걸려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특별감찰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한다는 건 2년 반 동안 이미 있었던 것은 해결 불가능할뿐더러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야당이 추천해가지고 임명한다 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이 과연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수 있느냐? 향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주변을 탈탈 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수사권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또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것이 있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어찌 됐건 의사 통합을 하시라. 그리고 지금 2년 반 동안 잘못을 저질렀던 건 어쩔 수 없다 쳐요. 이거는 나중에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 한다 할지라도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누가 들어와도 다시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감찰관을 하게 되면 적어도 남은 임기 동안만은, 적어도 그걸 막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막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요. 저는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송영석: 특별감찰관제의 도입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친윤계 쪽이나 또 대통령실 반응을 보면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를 못 미더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대통령과 만나기 직전에 성사시켰거든요. 대통령 발언 하나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합을 맞추겠다고 해야지, 민주당과 합을 맞추겠다면 해야지, 내가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겠느냐? 이 발언은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민주당과 합의해서 특검을 할 가능성은 없다, 일축하고 있어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왜 끊임없이 나오는 걸까요?

▼장예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얼마 전 본인의 SNS에 한동훈 파이팅, 이렇게 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노회한 정객인 박지원 의원이 한동훈 잘하고 있다, 더 열심히 대통령과 싸워야 된다고 말하죠. 이재명 대표가 은근슬쩍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고 있고, 제가 방송에서 만나는 민주당 패널마다 다 친한계예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지금처럼 어려운 국면에서 야당과 맹렬히 싸우면서 야당한테 욕을 먹어야 정상이지, 야당한테 응원받고 야당한테 칭찬받고 야당한테 격려받는 게 과연 소수 여당 대표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냐라는 당내나 보수 전통 지지층의 불만이 지금 점점 쌓여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제가 호언장담했지만, 친한계에서는 절대 특검을 통과시킬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낮아지고 국민들이 회초리를 때리더라도 탄핵이라는 트라우마가 보수 진영한테는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특검이나 탄핵까지 가는 것은 일종의 레드라인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을 원하는 보수 지지층은 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한계의 고민의 특감 정도에서 무마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대통령과 세게 붙자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와 회담 장면이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장면, 사진들은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진 않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에 2차 여야 대표 회담에서 두 분이 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깐부 같은 모습을 연출한다면 그게 한동훈 대표 입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2차 회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작심을 하고 이재명 대표의 아픈 부분을 공개 발언이나 모두발언에서 조금 후벼팔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지층에게 저 야당 대표가 아니라 여당 대표입니다라는 점을 이제는 인식시켜줘야 될 그런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송영석: 아까 전에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여당 내의 자중지란이지 틈새를 벌리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냐면요, 2차 회동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차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가령 금투세 폐지 수용, 이런 입장을 밝혀주면 친윤계가 더 자극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 회담이 열리면 이재명 대표가 여권의 틈새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지금 언론 보도 통해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동학: 글쎄요. 친윤계는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그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오진 않을 것 같고요. 물론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의제 없이 또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올라올 만한 이슈가 금투세 이슈는 당연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민생을 챙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출 또 적신호 켜졌고요. 지금 이미 성장률이 5배, 5분의 1토막 나버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5분의 1토막이 나서 지금 굉장히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의대 증원으로 촉발돼서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난 상태고 이게 입시 대란까지도 지금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당연히 다룰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결국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것들 역시도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한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야당의 어떤, 여당의 어떤 사이를 벌리기 위한 야당의 공작, 이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상당 부분 국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다뤄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주제 가지고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해야 된다는 것, 대외 활동 중단해야 된다는 게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세 가지 중의 하나였잖아요. 어제 김건희 여사가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안,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장예찬: 일단 이 외교 의전에서 기본이 부부 동반입니다. 폴란드 대통령 부부가 국빈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배우자가 나가지 않으면 상대국에 대한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대표와 면담할 때 이런 외교 무대에서의 배우자로서의 역할은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공개 활동은 이미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자제할 것이다, 지켜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를 전한 이상 대통령의 말씀도 들었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다른 국내 활동이나 공개 활동이 자제되는지를 조금 지켜보면 될 문제이다. 그런데 마치 데드라인처럼 시한을 정해놓고 선언을 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백기 투항하라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임기 남은 절반 동안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말씀을 신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외교상에서의 어떤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활동을 하더라도 봉사 활동이나 이런 낮은 곳을 찾아가는 데 치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차분하게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송영석: 네, 이동학 최고위원.

▼이동학: 저는 상황이 이쯤 됐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국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으니 내가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 그러면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기를 쓰고 지금 외교 현장까지 또 다 나오겠다고 얘기하니, 외교 현장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서는 명품백, 이런 데 들어갔다 나오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때는 외교 하러 갔는데 부인들끼리 다 모이는 그런 일정에는 가지도 않고 혼자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심장병 어린이 안고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결국 거짓말이 아니냐. 결국에는 스멀스멀 나오게 될 거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있는 것이고, 나오면 나올수록 문제가 커져서 국정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 이거를 김건희 여사가 꼭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장예찬: 그런데 비판을 아무리 하더라도 심장병 어린이 도와준 것까지 저는 비판의 대상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아이, 김건희 여사 덕분에 한국에서 수술받고 건강해져서 돌아갔거든요?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인간적인 선까지는 안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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