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대책 ‘기금’ 16조 활용…교부세도 6.5조 유보

[앵커]

올해 30조 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처럼 외국환평형기금을 비롯한 기금을 활용해 부족분의 절반 정도를 메우고, 나머지는 지방 교부세를 유보하거나 예산 불용액 등을 반영해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통해 밝힌 올해 세수 부족분은 29조 6천억 원가량입니다.

모자란 세수를 어떻게 메울 건지에 대해, 정부는 우선 '기금' 활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분에서 4조 원 정도를 끌어다 쓰고, 외국환평형기금에서 4에서 6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도 2~3조 원가량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마련해 놓은 기금이고,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자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외국환평형기금을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20조 원 정도의 세수 부족분을 채운 바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외평기금의 자산 규모도 270조 원이 넘는 만큼, 환율 대응 등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류중재/기획재정부 국고과장 : "각 기금 등의 여유자금 및 수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계 기금 목적 수행에 지장 없는 범위내에서 약 14~16조 원 수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도 6조 5천억 원 정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라, 원래 9조 원 이상이 감액돼야 하지만,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올해와 내후년으로 감액분을 분산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큰 폭의 교부세 삭감이 이뤄짐에 따라, 재정 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기금 활용과 교부세 삭감에 더해 통상적인 예산 불용액 7조~9조 원을 고려해,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