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이전 여론조사 왜곡’ 항소심 일부 무죄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당시 L 카지노 대표 A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돼 석방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제주도 공기업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해 제주도지사의 카지노 영향평가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민 의견 수렴 결과는 참고 자료 성격이므로 여론조사를 왜곡한 피고인들의 행위와 제주도지사의 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