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북, 10달 만에 ICBM 도발

입력 2024.10.31 (15:59) 수정 2024.10.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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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10월 31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https://youtube.com/live/O54wnFrp8wE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미국 대선을 목전에 두고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 사회의 여론이 들끓는 민감한 시점에 사거리를 키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전 세계 안보 상황을 뒤흔들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양욱: 안녕하십니까?

▼조한범: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오늘 발사했습니다. 어제 우리 당국에서 북한이 ICBM 발사를 준비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바로 하루 만에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이 세부 제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미사일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분석부터 좀 들어볼까요, 두 분의? 조한범 박사님.

▼조한범: 일단 86분 비행을 했거든요, 고각 발사. 정상 각도 발사가 아니고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니까. 보통 지난번 화성 17형, 그러니까 화성 17형은 액체고요. 세계 최대 괴물 미사일, 화성 18형이 고체거든요. 지난번 화성 18형이 6600km 정도까지 고도를 올렸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 74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분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7000km 이상은 분명하다. 최장 시간 연소했고 최고 고도까지 도달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엔진 출력이 그만큼 향상됐다. 그다음에 떨어질 때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역시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니까, 그렇게 보면 마찰열, 내구력, 탄도 표면의 내구력을 검증해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역시 지금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수십 발 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정상, 딱 한 번,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거를 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고각 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이게 필수 공정이다. 그다음에 국방성은 중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렇게 해서 뭘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엔진 출력이고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게 이제 화성 17형이 바퀴가 11축짜리였는데 12축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액체인지 고체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액체 로켓으로 더 출력을 키운 건지, 화성 18형 고체인데 더 출력을 키운 건지, 자기들 말로는 필수 공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십 번 고각 발사했거든요? 그러면 기술적 진전은 있겠지만 아직도, 아직도 정상 각도 발사 재진입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송영석: 성능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왜 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거리를 좀 더 늘렸어요.

▼양욱: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출력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사거리도 늘어났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일단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화성 18 고체 연료를 발사했을 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이때 6500에서 6600km 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73분 35초를 비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정상 발사 각도로, 거리로 환산하면요, 1만 5000km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사실 북한에서 그 이상 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1만 5000이면 충분히 미 본토가 다 때려지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만큼 그러면 사거리가 늘어났다는 말은 사거리가 그대로라면 탄두 중량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 될 수 있거든요.

◎송영석: 더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지 실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양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두가 더 무거워지는 게 무슨 의미있어요. 뭐냐 하면 사실 다탄두를 장착하려고 하면 탄두 무게가 그만큼, 탄두부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올해도 아마 다탄두를 대기권 내여서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만 마치 다탄두 분리를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연계돼서 연결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물론 내일 또 보도가 나오면 제 예측이 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북한의 기술력으로는요, 고체 연료로 저 정도 크기에 저 정도 중량을 보내는 건 사실상 어렵고 액체 연료라면 좀 믿어줄 만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작년 12월에 북한이 화성 18을 발사하면서 1만 5000km 날아간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사실 저는 블러핑으로 봐요. 무슨 말인고 하니요, 북한이 가진 화성 18과 같은 크기의 러시아 토폴 M이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얘가 1만 1000km밖에 못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1만 5000km를 똑같은 사양인데 날릴 수 있다? 이거 블러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두 중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사하면 충분히 멀리 나가는 것처럼 묘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도 결국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전혀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인데 액체 연료로 쐈다고 하면 그건 실제 능력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고체 연료다, 그런데 별 외향 변화 없다. 그러면 이건 블러핑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내일 노동신문에서 관련 사진과 혹은 조선중앙TV에서 영상을 보낼 때 그거를 좀 보고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제원에 대한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요. 북한이 보통 미사일을 발사하면 하루 지나서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오늘은 이른 오후에 바로 북한의 발표가 나왔거든요? 김정은이 발사 현장에 갔다고 하는데, 적에 대한 대응 의지를 알리는 적절한 군사 활동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누가 봐도 한미 양국을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쐈느냐, 한미 국방 장관이 미국에서 북한의 파병을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발표를 한 직후에 쐈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조한범: 아무리,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쐈을 거거든요, 거의 100%? 그러면 아무리 이동식 발사대로 이동 발사를 해도 ICBM은 고체든 액체든 저 정도 북한 능력으로 발사하려면 적어도 수일에서 1, 2주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한미 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바로 즉각 화나서 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크게 보면 최근에 김정은 정권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했죠. 그런데 김정은 본인이 거기에 가 있었어요.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그다음에 ICBM 기지를 공개했죠. 그러면 여기에 이어진 발사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금년 최초 발사거든요, ICBM이? 거의 1년 만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주력했던 것은 단거리 계열, 그러니까 대남 공격용 전술핵 운반 체제를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시험 발사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미 전략핵 능력을 제고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마침 대선이 있고. 그러니까 한미 SCM에 대한 반발로 쏜 건 아니다. 그러나 타이밍은 조절한 것 같다, 저 타이밍, 준비했다가.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민군 파병이 푸틴과 김정은 정권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일파만파로 여파가 번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그다음에 SCM이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전략핵 능력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아마 미국 대선 이제 5일 남았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추가적인 큰 도발은 없을 거예요, 핵실험이나.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대선 이후를 보는 것 같고, 해리스든 트럼프든 협상할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이 정도에서 본인들의 존재감, 결국 계속해서 이제는 전술핵은 끝났고 전략핵으로 옮겨가고 있고 미국이 협상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다음에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시선 분산, 그다음에 아무래도 인민군 파병으로 인한 북한의 안보 공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존재감 과시, 이런 것들이 이제 SCM 직후라는 것과 연계돼서 그 정도는 조절했지, SCM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송영석: 미국 대선 이후를 염두에 두고 차곡차곡 준비해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인데요.

▼양욱: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요. 사실 지금 북한이 미국 대선 챙길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이슈가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지금 북한이 대응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요. 사실은 아마 북한 내부에도 지금 소식들이 펼쳐질 겁니다. 파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퍼지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야, 병력을 보내도, 심지어 병력 보내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포탄하고 이런 거 보냈는데 포탄 보면 심지어는 전시 비축탄까지 뽑아가지고 보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대내, 대외에 같이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번 발사가 이루어진 거고 이거를 마치 뭐라 그럴까요? 핵실험이나 할 때나 이런 식의 보통 발사를 하고 아니면 정말 커다란 기술적 변곡점이 생기거나 이럴 때 즉각 발표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표했다는 건 북한이 이걸 굉장히 정치적 가치를 높이 사고 있다. 결국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소위 북조선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북한의 의도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긴밀한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국가안보실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차원에서도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품목 15개, 대북 수출 통제 방안, 이런 것까지 발표를 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 박사님.

▼조한범: 일단 제재는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추가 제재는 사실 상징적인 것뿐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파병까지 지금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나 할 수 있는 마지막 여지를 다하는 것뿐이지, 그런 제재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이제 브레이크를 걸거나 행동을 수정할 그런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사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북핵 억제, 북핵 대응 체제, 지금 엄밀히 말하면 불행하게도 한반도에 핵 대 핵 대응 경쟁 체제가 도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핵 억제 능력 고양과 함께 워싱턴에서 이행을 한 NCG, 그다음에 CNI, 핵, 재래식 통합, 이런 쪽으로 대응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재나 아니면 북한의 행동을 수정,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다른 수단은 마땅치 않다. 이제 핵 억제와 이것 방안 구체화밖에 남은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양욱: 그런데 이번 발표가요, 의미가 없지 않은 것이요, 이렇습니다. 이제 보면 이 발표가 왜 나왔냐 배경을 보면요. 최근에 북한이 우크라이나로 보냈던 KN-23 그리고 화성 11가 2차분들이 계속 발사가 되고, 7월부터. 그래서 이제 수거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결국 한국 포함해서 이게 소위 서구권의 주요한 부품들이 여전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해당 회사에서는 우리 이거 만든 적 없다, 중국 복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소위 우리가 든든한 제재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역시 예를 들어서 듀얼유즈, 상용으로 나가는 거를 이쪽에서 바꿔서 군사용으로 전용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정부가 이런 걸 발표해서,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같이 협력하는 국가들에서 조금 더 이것도 챙겨야 된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우리도 우리지만 미국과도 같이하면서 관련 국가로 계속 쭉 이렇게 이 내용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여전히 북한은 우리나 혹은 서구의 부품을 활용하지 않으면요, 저 미사일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제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송영석: 그렇군요. 북한이 오늘 미사일 발사하기 5시간 전에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동 성명 내용을 좀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북핵 억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 지연시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화면 보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조 박사님, 비핵화 표현이 삭제됐어요.

▼조한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북한이 전술핵 운용 부대를 실전 배치했고 지금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단거리 미사일이 모두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과 주요 도시를 공격하는 그 훈련이 실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핵 공격 범위에 우리가 들어갔고, 그 상황에서 지금 비핵화라는 것,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체제 구축이 더 시급하다, 이런 인식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우리로서는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얼마 전에 IAEA 사무총장이 북한 핵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를 놀라게 한 적이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말자. 그 얘기는 뭐냐, 북핵을 인정하고 비확산, 확산을 막자, 이게 국제적 한쪽 여론이고. 미국에서도 지금 현실론이, 북핵 용인론이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멈추게 하자. 대신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은 막자, 이거거든요? 지금 오늘 ICBM을 쏜 게 그거거든요. 나를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정상 각도 발사할 거고 언젠가는 워싱턴 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여기서 한 번 멈추는 게 좋을걸? 이게 북핵 용인론입니다, 현실론. 그러면 여기에서 동결하고 일부 영변 핵단지 제한했던 거 제거하고 제재 해지, 이게 이제 부분적인 핵 군축이거든요. 이런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슈 밀러라든지 이미 퇴임한 정박이라든지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비핵화를 위한 중간 단계, 인터림 스테이지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중간 단계에서 멈추면 북핵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핵 군축을 시도했어요. 하노이에서 5개의 제재와 영변 핵단지 바꾼다, 이게 핵 군축이거든요.

◎송영석: 말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조한범: 그렇죠. 그게 핵 군축이에요, 볼턴이 막았지만. 그다음에 해리스 진영도 이번에 정강에서 완전한 비핵화 뺐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북핵 억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SCM에 나온 비핵화 삭제가 만일에 미국의 현실적인 핵 용인론, 북핵 용인론, 현실론을 반영한 거라면 우리로서는 사실은 다른 대안이 필요하고, 이런 핵 군축론은 우리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옵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송영석: 북핵 용인론을 바라보는 양욱 위원님,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양욱: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용인이라고 일단 보기는 너무 좀 이른 것 같고,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비핵화는 우리가 계속 우리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제일 힘든 게 이런 겁니다. 소위 워싱턴 정가의 피로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민주당 정권, 지금 계속 미국 민주당 정권 들어보면 보이는 게, 북한 핵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뭐 이렇게 앞장서서 해결한다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하면서 한국이 알아서 맡아. 특히 바이든 정권 보면 그렇죠? 이전에 오바마 정권 어땠습니까? 그냥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무시한다는 그런 접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워싱턴 정가의 피로감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 되려 이제 그중에서 적극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게 트럼프의 접근이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 쪽에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그래서 비핵화에 있어서 로드맵과 방법에 있어서의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미국이 비핵화 쪽에서 조금 더 의지를 내려놓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지금 우리 핵 억제 능력을 현재 수준이 아니라 현재 이상으로 급히 올리지 않으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악의 경우는 한반도에 예를 들어서 전술핵이라도 재배치시켜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래야 나중에 서로 핵 군축이 되는 거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저거 하는 게 뭐라 그럴까, 북한은 더 개발을 안 하고 우리 제재를 풀어주는 게 핵 군축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송영석: 그렇죠.

▼양욱: 차라리 갖다 놓고 여기서 서로 줄이자, 이렇게 돼야지 군축이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핵 군축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게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송영석: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어찌 보면 북핵 문제가 정말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 성명 주요 내용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 협력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미 연합 연습,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 그 내용을, 그러니까 한미 작전 계획에 포함한다는 내용까지 오늘 공동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최선희가 보란 듯이 모스크바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ICBM 재진입 기술 내지는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만약 전수를 받는다면 안 그래도 미국이 손 쓰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두 분 다 우려한다고 하셨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기술 이전을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혹시나 어쨌든 미국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북핵을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조한범: 지금 이제 만일에, 이제 만일에 우크라이나 전선에 인민군이 참전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핵심 기술이 이전이 되고, 미국이 만일에 핵 군축 협상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째,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 북핵 용인을 반대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현실화됐을 때를 대비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는 자체 핵무장. 자체 핵무장이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확산 체제 조약의 10조에 보면 회원국이 비상 사태에 직면하면 탈퇴할 수 있거든요? 이 이상 비상 사태가 없죠. 두 번째는 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술핵 반입,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잠재적 핵 역량 구축입니다. 우리는 미사일 운반 수단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이미 중거리까지도 확보했어요, 추진력은. 정밀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핵 물질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 권한만 확보하면 핵 물질을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는 모든 국가의 평화적인 권리예요. 일본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우리만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원자력협정만 개정이 되면 핵 물질, 농축과 재처리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신속한 핵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옵션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향후에는 북핵과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북핵 현실론과의 싸움이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지금 만일에 참전해서 이 상황 변화가 있다면 여기에 따른 다단계, 다단계 지금 기획도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됩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지금까지 북한이 중국이 뒷배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핵 개발을 추진해왔다면 그 완성은 러시아와 손을 잡고 하려는 심산이 아닌가. 그래서 핵 군축 협상, 북한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상황만큼은 막아야 될 텐데, 그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완성해가려는 그런 북한의 의도가 보이거든요.

▼양욱: 그러니까 협상도 협상이지만 사실 저는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 얘기할 때 러시아에 대한 제재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되게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뭔가 너무 하면 러시아가 북한한테 다 주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는 막자고 여태까지 논의였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그 시기는 다 지났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요, 북한이 이미 파병을 결정을 한 순간요, 러시아는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걸 모두 다 약속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더 뭐를 안 하면 러시아가 북한에게 안 준다? 이런 러시아의 선의에 기대는 그런 접근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송영석: 그러니까 김정은이 병사 1만 명을 사지로 그냥 보내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양욱: 절대 그거는 미리 다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번에 최선희 간 것도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우크라이나 쪽 보도 보면 북한군이 최대 8만 800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마 북한도 추가 파병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미 상당 부분 기술들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 공식적으로 안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지원하에서 핵 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중국이 핵 개발을 지원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중국은 북한 정권이 말라 죽지 않을 정도만 계속 명줄을 늘려준 것에 불과하고.

◎송영석: 그런데 명줄이 담보가 돼야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요.

▼양욱: 그렇죠. 그런데 사실 북한의 핵 개발을 그렇게 엄청나게 지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무슨 합리적 안보료라고 하면서 두둔은 하는데, 지지는 안 하는데. 결국 북한의 핵 개발 동력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냉전 끝나고 소련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갈 길 잃은 핵 과학자들 데려다 놓고 그 기술로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느냐. 러시아가 굳이 기술 곧바로 안 줘도 됩니다. 지금 은퇴한 과학자들, 이 사람들만 연결해가지고 해서 가는 거, 그거 러시아 정부가 막지만 않으면 핵 개발 완성시키는 거 나머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미 러시아와 북한 간의 계산과 합의는 다 끝났다. 그리고 이미 최악의 상황은 왔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파병 대가로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백악관 관료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 잠수함이 서태평양을 누비고 다닌다면 우리 모두에게 골칫거리가 될 거다. 미국 백악관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우리에게는 재앙 아닌가요?

▼양욱: 당연히 재앙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게 다 재앙이 될 겁니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같은 것들이 이제 워낙 추적 이런 것들이 쉬운 게 아니라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무슨 적 기지 앞을 지키고 앉아 있다가 쫓아가가지고 해서 잡는다? 그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송영석: 백악관 관료의 얘기가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양욱: 저는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혼란이라든가 생각들이 오갈 텐데, 일단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득을 보는 일은 막는 것이 우리 안보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걸 다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북한과 러시아가 여기에서 이득을 얻어가는 상황은 막아야 되는 게 우리 안보적 접근 중의 한 가지 원칙 중의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조 박사님, 파병 대가로 북한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조한범: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핵추진잠수함, 저는 큰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호주가 오커스를 결성해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전폭적으로 이전받기로 합의했거든요? 2022년에. 그래도 호주의 첫 핵추진잠수함의 진수 시기가 2030년대 중반입니다. 선진국도 우리가 미국의 기술을 이전받아도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북한의 열악한 조선 시설로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받는다? 제가 보기에 물론 만들 수는 있겠죠. 시간 오래 걸린다. 더 위험한 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베트남전 파병 대가로 69년에 최강의 팬텀 1개 대대를 받았거든요? 그때 정말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동북아 최강의 공군력을 한 몇 년 동안 유지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전 파병 이후로 한국군의 전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거든요. 북한도 그걸 노릴 거거든요. 지난번 보스토치니, 9월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 서로 정상회담 했을 때 김정은이 제일 오래 머문 게 수호이 공장이에요, 수호이. 전투기 공장이에요. 본인이 직접 타봤습니다.

◎송영석: 맞아요.

▼조한범: 그 표정을 보면, 지금 내가 가져갈 비행기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S-27에서 35까지를, 지금은 못 주죠, 본인이 쓸 게 없으니까. 분명히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의 열악한 폭풍호니 뭐 이런 탱크 있다고 그렇지만 껍데기뿐이지 내부는 엉망이거든요. 이것들을 현대화시켜줄 기술은 러시아가 줄 수 있고 이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북한군 현대화가 우리로서는 더 걱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양욱: 저는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북한군 현대화도 현대화지만 이 과정에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서 굉장히 싼값에 저가형, 가성비 있는 무기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러시아가 엄청나게 많은 장비를 다 손실을 했어요, 전쟁에서.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T30 전차까지 끌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럼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무조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산 시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의 국방 공급망의 하위 구조에 들어가서 이것을 쭉 해 주는 상황이 되면 이제 북한은 단순히 단기간의 이익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장기적인 이익, 그래서 북한 정권을 끌고 나갈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면 양쪽 관계 끝날 거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되려 위험한 접근이다. 양국 관계가 더 그렇게 되는 그런 저는 흐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핵 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ICBM 미사일을 발사하고 며칠 지나서 오늘 쏜 거잖아요.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 할까요?

▼양욱: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핵능력 자체가 미국 본토까지, 다탄두까지 다 보낼 수 있게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나 제가 정말 확실한 거는 내년 되면 북한 핵 관련 핵실험이 거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올해가 4년 차고 내년이 5년 차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조금 못하고 부족하다 싶은 거 있으면 내년 안에 다 끝나야 됩니다. 그중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아직까지도 되지 않은 7차 핵실험, 저는 이거 북한이 못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소형화라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기술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익스플로시브 렌즈 개발 같은 기술을 러시아에서 받는다. 당장 핵실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럼 사실 우리도 할 말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요,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의 핵우산 안에 들어간다, 핵동맹이 된다. 이렇게 되면 되려 얘기하는 거지만 너희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북한이 무작정 핵탄두를 늘리게 되는 상황을 러시아를 통해서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서 막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기타 NPT 체제하에서 이게 핵이라는 양은 줄이기로 돼 있는 거니까 줄이게 러시아, 너네들이 앞장서서 북한을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북한이 매년 핵 물질을 12발에서 18발, 지금 아마 최근 20발 정도까지 물질을 생산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2047년이 되면 누적 핵탄두 생산량이 500발이 돼요, 2047년에. 500발분의 핵 물질을 생산해서 보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핵 관련된 상황을 너무 지금 뭐라 그럴까, 먼 걸로 보는데, 사실 의외로 가까운 미래에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폭주하고 있는 북한, 막아야 될 텐데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레드라인을 넘을 거라고 보십니까, 러시아가?

▼조한범: 이미 1단계 레드라인은 넘었죠. 파병을 했으니까. 그러면 러시아도 북한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아주 불편한 진실, 러시아의 핵무기가 유사시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직면된 거예요. 1단계는 넘었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관련, ICBM 관련 핵심 기술을 넘겨주진 않을 거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핵심 기술이 아니라 주변부 기술이라도 북한에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KF-21 전투기 개발할 때 우리가 에이사 레이더를 포함한 4대 기술을 미국에 달라 그랬는데 일언지하에 거절당했거든요. 그거 개발하느라고 정말 코피 터졌습니다. 정말 그거 개발한 분들한테 박수 쳐줘야 되는데. 북한이 원하는 건 지금 풀리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거든요. 그 몇 개만 팁을 받아도 지금 적어도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는, 핵기술을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술만 줘도 북한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 이런 거는 북한이 수용할 능력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러시아 협력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전력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거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안보 위협이 파병 자체로 이미 질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1단계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이미.

◎송영석: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인데. 중국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러시아에 대한 북한 파병,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궁금한데. 최근에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만났지만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외무차관이 중국으로 가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네요.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물밑에서?

▼조한범: 이미 브릭스에서 입장을 내놨죠, 시 주석이. 불에 기름을 붓지 마라. 그러니까 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민군이 가는 짓거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송영석: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조한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북한에 대한 배타적인 영향력이 북러 밀착으로 줄고 있습니다, 전략적 요인과. 유사시 중국만 북한에 개입할 수 있었는데 러시아도 개입하거든요. 이거는 중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적 이익 침해고요. 그다음에 항상 말할 때 러북, 중북, 이러지 않습니다. 북중러,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은 이미 전과자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약간 불량스러운 행위를 해도 아직 전과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나쁜 두 친구 때문에 전과자에 끼는 거죠, 북중러, 북중러. 지금 중국이 경제를 살리려면 유럽과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데, 이 둘이 사고를 치니까 정말로 튀는 거죠, 그 피해가. 최근에 중국 쪽 여론, 고위층 여론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쁘지만 별로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그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송영석: 양욱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양욱: 아니, 기본적으로 중국 자체가 사실 그런 겁니다. 자기네들이 일종의 기준을 세우는 국가로서 나름의 그런 국제 사회 아래에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조 박사님 말씀대로 북한하고 중국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게 되는 걸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송영석: 북한하고 러시아.

▼양욱: 북한하고 러시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중국도 그럴 겁니다. 지금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미국의 75%까지 쫓아갔다 그랬다가 다시 지금 10%가 더 떨어져버린 이런 상황이 되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안에서 어떻게 자신들은 처신을 하고 어떤 위치를 잡아야 될 거냐. 일단은 두 나라 간에, 북러 간에 너무 더 이상 밀착이 되면 사실 자신들이 더 불리해질 상황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계속 북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차가운 모습으로 됐는데, 그런 모습이 당분간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영석: 외교도 중요한 국면이 됐군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런 상황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용현 / 국방부 장관
특히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는 북한군이 참전을 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향후 우리군의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에 참관단을 보낸다든지 무슨 그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 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군 파병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요.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 국내에서는 지금 논쟁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걸 보내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조한범: 지금 이 단계에서 파병이다? 살상 무기 지원이다? 그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건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 전쟁이다, 우리 전쟁 아니다 갖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우리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전쟁이다.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어요.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인민군이, 포로가 된 인민군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리 국민이 되는 거예요, 구성한 헌법상.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긴밀한 연관 체계를 갖고 서로 원하는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시 협력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지금 필요 없이 살상 무기 지원이니 파병이니 이런 얘기 나올 필요도 없고, 또 그러나 관심 끄자고 하는 것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북한 파병으로 인해서 우리를 러우 전쟁에 끌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주시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송영석: 우리가 끌려들어간 거다.

▼양욱: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군사 쪽 연구를 제가 많이 하고 군하고도 하고 있으니까, 현대 전쟁이나 미래 전쟁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점 중의 하나가 사실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부 연구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전쟁이 시작됐을 때 북한이 개입되고 안 개입되고를 떠나서 사실 시작됐을 때 먼저 참관단을 보냈어야 돼요. 이미 보내야 된다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간 일들을 제대로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북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 현대 전쟁의 상황을 인지를 해야,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관단 보내는 게 잘못됐다, 보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조 박사님, 그나저나 지금 북한 내부 동향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한범: 지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접한 정보로는 일단 파병 사실은 알려지고 있고요. 울고불고 격리한다, 그건 확인 못 했어요. 격리가 더 어려워요. 1만 명, 1만 2000명 보냈는데 가족이, 수만 명을 어디다 격리합니까? 그러나 소문은 나고 있다. 그런데 소문은 폭풍군단이 아니고 7총국의 공병국이 갔다. 건설대거든요? 옛날부터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북한 당국의 선전 선동인지 실제로 갔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점점 소식은 확산되고 있고, 그런데 기점은 이제 만일에 참전해서 전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동요하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정중동으로 아직 상황을 파악하는 민심이다. 아직 큰 동요는 없다. 그 정도가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송영석: 양욱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양욱: 글쎄요. 북한 상황은 저보다는 우리 조 박사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격리돼 있는 사람들 중에 가족들이 분명히 정보 차단의 측면도 얘기했습니다만요,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탈을 한다거나 귀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사실 인질적인 성격도 분명히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관리가 계속될 것 같고요. 결국 사실 이것이 지금 결국 북한이 이 전쟁에서 갖는 굉장히 위험한 위기 지점 중의 하나고, 이것은 사실 북한 정권과 이런 부분을 공략하는 측에 있어서는 기회의 요소이기도 하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좀 엄중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이 우리의 국론 분열도 더 바라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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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북, 10달 만에 ICBM 도발
    • 입력 2024-10-31 15:59:46
    • 수정2024-10-31 17:46:03
    사사건건
■ 방송 시간 : 10월 31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https://youtube.com/live/O54wnFrp8wE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미국 대선을 목전에 두고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 사회의 여론이 들끓는 민감한 시점에 사거리를 키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전 세계 안보 상황을 뒤흔들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양욱: 안녕하십니까?

▼조한범: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오늘 발사했습니다. 어제 우리 당국에서 북한이 ICBM 발사를 준비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바로 하루 만에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이 세부 제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미사일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분석부터 좀 들어볼까요, 두 분의? 조한범 박사님.

▼조한범: 일단 86분 비행을 했거든요, 고각 발사. 정상 각도 발사가 아니고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니까. 보통 지난번 화성 17형, 그러니까 화성 17형은 액체고요. 세계 최대 괴물 미사일, 화성 18형이 고체거든요. 지난번 화성 18형이 6600km 정도까지 고도를 올렸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 74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분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7000km 이상은 분명하다. 최장 시간 연소했고 최고 고도까지 도달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엔진 출력이 그만큼 향상됐다. 그다음에 떨어질 때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역시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니까, 그렇게 보면 마찰열, 내구력, 탄도 표면의 내구력을 검증해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역시 지금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수십 발 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정상, 딱 한 번,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거를 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고각 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이게 필수 공정이다. 그다음에 국방성은 중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렇게 해서 뭘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엔진 출력이고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게 이제 화성 17형이 바퀴가 11축짜리였는데 12축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액체인지 고체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액체 로켓으로 더 출력을 키운 건지, 화성 18형 고체인데 더 출력을 키운 건지, 자기들 말로는 필수 공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십 번 고각 발사했거든요? 그러면 기술적 진전은 있겠지만 아직도, 아직도 정상 각도 발사 재진입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송영석: 성능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왜 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거리를 좀 더 늘렸어요.

▼양욱: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출력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사거리도 늘어났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일단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화성 18 고체 연료를 발사했을 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이때 6500에서 6600km 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73분 35초를 비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정상 발사 각도로, 거리로 환산하면요, 1만 5000km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사실 북한에서 그 이상 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1만 5000이면 충분히 미 본토가 다 때려지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만큼 그러면 사거리가 늘어났다는 말은 사거리가 그대로라면 탄두 중량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 될 수 있거든요.

◎송영석: 더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지 실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양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두가 더 무거워지는 게 무슨 의미있어요. 뭐냐 하면 사실 다탄두를 장착하려고 하면 탄두 무게가 그만큼, 탄두부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올해도 아마 다탄두를 대기권 내여서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만 마치 다탄두 분리를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연계돼서 연결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물론 내일 또 보도가 나오면 제 예측이 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북한의 기술력으로는요, 고체 연료로 저 정도 크기에 저 정도 중량을 보내는 건 사실상 어렵고 액체 연료라면 좀 믿어줄 만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작년 12월에 북한이 화성 18을 발사하면서 1만 5000km 날아간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사실 저는 블러핑으로 봐요. 무슨 말인고 하니요, 북한이 가진 화성 18과 같은 크기의 러시아 토폴 M이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얘가 1만 1000km밖에 못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1만 5000km를 똑같은 사양인데 날릴 수 있다? 이거 블러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두 중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사하면 충분히 멀리 나가는 것처럼 묘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도 결국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전혀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인데 액체 연료로 쐈다고 하면 그건 실제 능력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고체 연료다, 그런데 별 외향 변화 없다. 그러면 이건 블러핑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내일 노동신문에서 관련 사진과 혹은 조선중앙TV에서 영상을 보낼 때 그거를 좀 보고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제원에 대한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요. 북한이 보통 미사일을 발사하면 하루 지나서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오늘은 이른 오후에 바로 북한의 발표가 나왔거든요? 김정은이 발사 현장에 갔다고 하는데, 적에 대한 대응 의지를 알리는 적절한 군사 활동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누가 봐도 한미 양국을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쐈느냐, 한미 국방 장관이 미국에서 북한의 파병을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발표를 한 직후에 쐈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조한범: 아무리,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쐈을 거거든요, 거의 100%? 그러면 아무리 이동식 발사대로 이동 발사를 해도 ICBM은 고체든 액체든 저 정도 북한 능력으로 발사하려면 적어도 수일에서 1, 2주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한미 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바로 즉각 화나서 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크게 보면 최근에 김정은 정권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했죠. 그런데 김정은 본인이 거기에 가 있었어요.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그다음에 ICBM 기지를 공개했죠. 그러면 여기에 이어진 발사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금년 최초 발사거든요, ICBM이? 거의 1년 만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주력했던 것은 단거리 계열, 그러니까 대남 공격용 전술핵 운반 체제를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시험 발사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미 전략핵 능력을 제고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마침 대선이 있고. 그러니까 한미 SCM에 대한 반발로 쏜 건 아니다. 그러나 타이밍은 조절한 것 같다, 저 타이밍, 준비했다가.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민군 파병이 푸틴과 김정은 정권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일파만파로 여파가 번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그다음에 SCM이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전략핵 능력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아마 미국 대선 이제 5일 남았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추가적인 큰 도발은 없을 거예요, 핵실험이나.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대선 이후를 보는 것 같고, 해리스든 트럼프든 협상할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이 정도에서 본인들의 존재감, 결국 계속해서 이제는 전술핵은 끝났고 전략핵으로 옮겨가고 있고 미국이 협상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다음에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시선 분산, 그다음에 아무래도 인민군 파병으로 인한 북한의 안보 공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존재감 과시, 이런 것들이 이제 SCM 직후라는 것과 연계돼서 그 정도는 조절했지, SCM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송영석: 미국 대선 이후를 염두에 두고 차곡차곡 준비해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인데요.

▼양욱: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요. 사실 지금 북한이 미국 대선 챙길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이슈가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지금 북한이 대응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요. 사실은 아마 북한 내부에도 지금 소식들이 펼쳐질 겁니다. 파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퍼지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야, 병력을 보내도, 심지어 병력 보내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포탄하고 이런 거 보냈는데 포탄 보면 심지어는 전시 비축탄까지 뽑아가지고 보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대내, 대외에 같이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번 발사가 이루어진 거고 이거를 마치 뭐라 그럴까요? 핵실험이나 할 때나 이런 식의 보통 발사를 하고 아니면 정말 커다란 기술적 변곡점이 생기거나 이럴 때 즉각 발표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표했다는 건 북한이 이걸 굉장히 정치적 가치를 높이 사고 있다. 결국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소위 북조선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북한의 의도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긴밀한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국가안보실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차원에서도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품목 15개, 대북 수출 통제 방안, 이런 것까지 발표를 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 박사님.

▼조한범: 일단 제재는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추가 제재는 사실 상징적인 것뿐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파병까지 지금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나 할 수 있는 마지막 여지를 다하는 것뿐이지, 그런 제재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이제 브레이크를 걸거나 행동을 수정할 그런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사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북핵 억제, 북핵 대응 체제, 지금 엄밀히 말하면 불행하게도 한반도에 핵 대 핵 대응 경쟁 체제가 도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핵 억제 능력 고양과 함께 워싱턴에서 이행을 한 NCG, 그다음에 CNI, 핵, 재래식 통합, 이런 쪽으로 대응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재나 아니면 북한의 행동을 수정,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다른 수단은 마땅치 않다. 이제 핵 억제와 이것 방안 구체화밖에 남은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양욱: 그런데 이번 발표가요, 의미가 없지 않은 것이요, 이렇습니다. 이제 보면 이 발표가 왜 나왔냐 배경을 보면요. 최근에 북한이 우크라이나로 보냈던 KN-23 그리고 화성 11가 2차분들이 계속 발사가 되고, 7월부터. 그래서 이제 수거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결국 한국 포함해서 이게 소위 서구권의 주요한 부품들이 여전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해당 회사에서는 우리 이거 만든 적 없다, 중국 복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소위 우리가 든든한 제재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역시 예를 들어서 듀얼유즈, 상용으로 나가는 거를 이쪽에서 바꿔서 군사용으로 전용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정부가 이런 걸 발표해서,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같이 협력하는 국가들에서 조금 더 이것도 챙겨야 된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우리도 우리지만 미국과도 같이하면서 관련 국가로 계속 쭉 이렇게 이 내용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여전히 북한은 우리나 혹은 서구의 부품을 활용하지 않으면요, 저 미사일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제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송영석: 그렇군요. 북한이 오늘 미사일 발사하기 5시간 전에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동 성명 내용을 좀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북핵 억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 지연시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화면 보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조 박사님, 비핵화 표현이 삭제됐어요.

▼조한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북한이 전술핵 운용 부대를 실전 배치했고 지금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단거리 미사일이 모두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과 주요 도시를 공격하는 그 훈련이 실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핵 공격 범위에 우리가 들어갔고, 그 상황에서 지금 비핵화라는 것,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체제 구축이 더 시급하다, 이런 인식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우리로서는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얼마 전에 IAEA 사무총장이 북한 핵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를 놀라게 한 적이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말자. 그 얘기는 뭐냐, 북핵을 인정하고 비확산, 확산을 막자, 이게 국제적 한쪽 여론이고. 미국에서도 지금 현실론이, 북핵 용인론이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멈추게 하자. 대신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은 막자, 이거거든요? 지금 오늘 ICBM을 쏜 게 그거거든요. 나를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정상 각도 발사할 거고 언젠가는 워싱턴 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여기서 한 번 멈추는 게 좋을걸? 이게 북핵 용인론입니다, 현실론. 그러면 여기에서 동결하고 일부 영변 핵단지 제한했던 거 제거하고 제재 해지, 이게 이제 부분적인 핵 군축이거든요. 이런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슈 밀러라든지 이미 퇴임한 정박이라든지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비핵화를 위한 중간 단계, 인터림 스테이지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중간 단계에서 멈추면 북핵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핵 군축을 시도했어요. 하노이에서 5개의 제재와 영변 핵단지 바꾼다, 이게 핵 군축이거든요.

◎송영석: 말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조한범: 그렇죠. 그게 핵 군축이에요, 볼턴이 막았지만. 그다음에 해리스 진영도 이번에 정강에서 완전한 비핵화 뺐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북핵 억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SCM에 나온 비핵화 삭제가 만일에 미국의 현실적인 핵 용인론, 북핵 용인론, 현실론을 반영한 거라면 우리로서는 사실은 다른 대안이 필요하고, 이런 핵 군축론은 우리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옵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송영석: 북핵 용인론을 바라보는 양욱 위원님,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양욱: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용인이라고 일단 보기는 너무 좀 이른 것 같고,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비핵화는 우리가 계속 우리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제일 힘든 게 이런 겁니다. 소위 워싱턴 정가의 피로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민주당 정권, 지금 계속 미국 민주당 정권 들어보면 보이는 게, 북한 핵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뭐 이렇게 앞장서서 해결한다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하면서 한국이 알아서 맡아. 특히 바이든 정권 보면 그렇죠? 이전에 오바마 정권 어땠습니까? 그냥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무시한다는 그런 접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워싱턴 정가의 피로감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 되려 이제 그중에서 적극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게 트럼프의 접근이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 쪽에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그래서 비핵화에 있어서 로드맵과 방법에 있어서의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미국이 비핵화 쪽에서 조금 더 의지를 내려놓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지금 우리 핵 억제 능력을 현재 수준이 아니라 현재 이상으로 급히 올리지 않으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악의 경우는 한반도에 예를 들어서 전술핵이라도 재배치시켜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래야 나중에 서로 핵 군축이 되는 거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저거 하는 게 뭐라 그럴까, 북한은 더 개발을 안 하고 우리 제재를 풀어주는 게 핵 군축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송영석: 그렇죠.

▼양욱: 차라리 갖다 놓고 여기서 서로 줄이자, 이렇게 돼야지 군축이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핵 군축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게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송영석: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어찌 보면 북핵 문제가 정말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 성명 주요 내용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 협력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미 연합 연습,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 그 내용을, 그러니까 한미 작전 계획에 포함한다는 내용까지 오늘 공동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최선희가 보란 듯이 모스크바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ICBM 재진입 기술 내지는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만약 전수를 받는다면 안 그래도 미국이 손 쓰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두 분 다 우려한다고 하셨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기술 이전을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혹시나 어쨌든 미국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북핵을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조한범: 지금 이제 만일에, 이제 만일에 우크라이나 전선에 인민군이 참전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핵심 기술이 이전이 되고, 미국이 만일에 핵 군축 협상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째,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 북핵 용인을 반대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현실화됐을 때를 대비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는 자체 핵무장. 자체 핵무장이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확산 체제 조약의 10조에 보면 회원국이 비상 사태에 직면하면 탈퇴할 수 있거든요? 이 이상 비상 사태가 없죠. 두 번째는 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술핵 반입,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잠재적 핵 역량 구축입니다. 우리는 미사일 운반 수단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이미 중거리까지도 확보했어요, 추진력은. 정밀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핵 물질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 권한만 확보하면 핵 물질을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는 모든 국가의 평화적인 권리예요. 일본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우리만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원자력협정만 개정이 되면 핵 물질, 농축과 재처리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신속한 핵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옵션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향후에는 북핵과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북핵 현실론과의 싸움이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지금 만일에 참전해서 이 상황 변화가 있다면 여기에 따른 다단계, 다단계 지금 기획도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됩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지금까지 북한이 중국이 뒷배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핵 개발을 추진해왔다면 그 완성은 러시아와 손을 잡고 하려는 심산이 아닌가. 그래서 핵 군축 협상, 북한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상황만큼은 막아야 될 텐데, 그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완성해가려는 그런 북한의 의도가 보이거든요.

▼양욱: 그러니까 협상도 협상이지만 사실 저는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 얘기할 때 러시아에 대한 제재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되게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뭔가 너무 하면 러시아가 북한한테 다 주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는 막자고 여태까지 논의였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그 시기는 다 지났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요, 북한이 이미 파병을 결정을 한 순간요, 러시아는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걸 모두 다 약속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더 뭐를 안 하면 러시아가 북한에게 안 준다? 이런 러시아의 선의에 기대는 그런 접근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송영석: 그러니까 김정은이 병사 1만 명을 사지로 그냥 보내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양욱: 절대 그거는 미리 다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번에 최선희 간 것도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우크라이나 쪽 보도 보면 북한군이 최대 8만 800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마 북한도 추가 파병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미 상당 부분 기술들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 공식적으로 안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지원하에서 핵 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중국이 핵 개발을 지원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중국은 북한 정권이 말라 죽지 않을 정도만 계속 명줄을 늘려준 것에 불과하고.

◎송영석: 그런데 명줄이 담보가 돼야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요.

▼양욱: 그렇죠. 그런데 사실 북한의 핵 개발을 그렇게 엄청나게 지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무슨 합리적 안보료라고 하면서 두둔은 하는데, 지지는 안 하는데. 결국 북한의 핵 개발 동력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냉전 끝나고 소련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갈 길 잃은 핵 과학자들 데려다 놓고 그 기술로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느냐. 러시아가 굳이 기술 곧바로 안 줘도 됩니다. 지금 은퇴한 과학자들, 이 사람들만 연결해가지고 해서 가는 거, 그거 러시아 정부가 막지만 않으면 핵 개발 완성시키는 거 나머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미 러시아와 북한 간의 계산과 합의는 다 끝났다. 그리고 이미 최악의 상황은 왔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파병 대가로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백악관 관료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 잠수함이 서태평양을 누비고 다닌다면 우리 모두에게 골칫거리가 될 거다. 미국 백악관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우리에게는 재앙 아닌가요?

▼양욱: 당연히 재앙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게 다 재앙이 될 겁니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같은 것들이 이제 워낙 추적 이런 것들이 쉬운 게 아니라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무슨 적 기지 앞을 지키고 앉아 있다가 쫓아가가지고 해서 잡는다? 그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송영석: 백악관 관료의 얘기가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양욱: 저는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혼란이라든가 생각들이 오갈 텐데, 일단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득을 보는 일은 막는 것이 우리 안보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걸 다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북한과 러시아가 여기에서 이득을 얻어가는 상황은 막아야 되는 게 우리 안보적 접근 중의 한 가지 원칙 중의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조 박사님, 파병 대가로 북한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조한범: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핵추진잠수함, 저는 큰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호주가 오커스를 결성해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전폭적으로 이전받기로 합의했거든요? 2022년에. 그래도 호주의 첫 핵추진잠수함의 진수 시기가 2030년대 중반입니다. 선진국도 우리가 미국의 기술을 이전받아도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북한의 열악한 조선 시설로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받는다? 제가 보기에 물론 만들 수는 있겠죠. 시간 오래 걸린다. 더 위험한 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베트남전 파병 대가로 69년에 최강의 팬텀 1개 대대를 받았거든요? 그때 정말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동북아 최강의 공군력을 한 몇 년 동안 유지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전 파병 이후로 한국군의 전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거든요. 북한도 그걸 노릴 거거든요. 지난번 보스토치니, 9월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 서로 정상회담 했을 때 김정은이 제일 오래 머문 게 수호이 공장이에요, 수호이. 전투기 공장이에요. 본인이 직접 타봤습니다.

◎송영석: 맞아요.

▼조한범: 그 표정을 보면, 지금 내가 가져갈 비행기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S-27에서 35까지를, 지금은 못 주죠, 본인이 쓸 게 없으니까. 분명히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의 열악한 폭풍호니 뭐 이런 탱크 있다고 그렇지만 껍데기뿐이지 내부는 엉망이거든요. 이것들을 현대화시켜줄 기술은 러시아가 줄 수 있고 이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북한군 현대화가 우리로서는 더 걱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양욱: 저는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북한군 현대화도 현대화지만 이 과정에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서 굉장히 싼값에 저가형, 가성비 있는 무기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러시아가 엄청나게 많은 장비를 다 손실을 했어요, 전쟁에서.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T30 전차까지 끌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럼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무조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산 시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의 국방 공급망의 하위 구조에 들어가서 이것을 쭉 해 주는 상황이 되면 이제 북한은 단순히 단기간의 이익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장기적인 이익, 그래서 북한 정권을 끌고 나갈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면 양쪽 관계 끝날 거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되려 위험한 접근이다. 양국 관계가 더 그렇게 되는 그런 저는 흐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핵 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ICBM 미사일을 발사하고 며칠 지나서 오늘 쏜 거잖아요.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 할까요?

▼양욱: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핵능력 자체가 미국 본토까지, 다탄두까지 다 보낼 수 있게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나 제가 정말 확실한 거는 내년 되면 북한 핵 관련 핵실험이 거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올해가 4년 차고 내년이 5년 차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조금 못하고 부족하다 싶은 거 있으면 내년 안에 다 끝나야 됩니다. 그중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아직까지도 되지 않은 7차 핵실험, 저는 이거 북한이 못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소형화라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기술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익스플로시브 렌즈 개발 같은 기술을 러시아에서 받는다. 당장 핵실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럼 사실 우리도 할 말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요,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의 핵우산 안에 들어간다, 핵동맹이 된다. 이렇게 되면 되려 얘기하는 거지만 너희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북한이 무작정 핵탄두를 늘리게 되는 상황을 러시아를 통해서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서 막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기타 NPT 체제하에서 이게 핵이라는 양은 줄이기로 돼 있는 거니까 줄이게 러시아, 너네들이 앞장서서 북한을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북한이 매년 핵 물질을 12발에서 18발, 지금 아마 최근 20발 정도까지 물질을 생산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2047년이 되면 누적 핵탄두 생산량이 500발이 돼요, 2047년에. 500발분의 핵 물질을 생산해서 보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핵 관련된 상황을 너무 지금 뭐라 그럴까, 먼 걸로 보는데, 사실 의외로 가까운 미래에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폭주하고 있는 북한, 막아야 될 텐데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레드라인을 넘을 거라고 보십니까, 러시아가?

▼조한범: 이미 1단계 레드라인은 넘었죠. 파병을 했으니까. 그러면 러시아도 북한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아주 불편한 진실, 러시아의 핵무기가 유사시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직면된 거예요. 1단계는 넘었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관련, ICBM 관련 핵심 기술을 넘겨주진 않을 거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핵심 기술이 아니라 주변부 기술이라도 북한에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KF-21 전투기 개발할 때 우리가 에이사 레이더를 포함한 4대 기술을 미국에 달라 그랬는데 일언지하에 거절당했거든요. 그거 개발하느라고 정말 코피 터졌습니다. 정말 그거 개발한 분들한테 박수 쳐줘야 되는데. 북한이 원하는 건 지금 풀리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거든요. 그 몇 개만 팁을 받아도 지금 적어도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는, 핵기술을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술만 줘도 북한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 이런 거는 북한이 수용할 능력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러시아 협력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전력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거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안보 위협이 파병 자체로 이미 질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1단계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이미.

◎송영석: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인데. 중국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러시아에 대한 북한 파병,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궁금한데. 최근에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만났지만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외무차관이 중국으로 가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네요.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물밑에서?

▼조한범: 이미 브릭스에서 입장을 내놨죠, 시 주석이. 불에 기름을 붓지 마라. 그러니까 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민군이 가는 짓거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송영석: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조한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북한에 대한 배타적인 영향력이 북러 밀착으로 줄고 있습니다, 전략적 요인과. 유사시 중국만 북한에 개입할 수 있었는데 러시아도 개입하거든요. 이거는 중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적 이익 침해고요. 그다음에 항상 말할 때 러북, 중북, 이러지 않습니다. 북중러,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은 이미 전과자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약간 불량스러운 행위를 해도 아직 전과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나쁜 두 친구 때문에 전과자에 끼는 거죠, 북중러, 북중러. 지금 중국이 경제를 살리려면 유럽과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데, 이 둘이 사고를 치니까 정말로 튀는 거죠, 그 피해가. 최근에 중국 쪽 여론, 고위층 여론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쁘지만 별로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그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송영석: 양욱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양욱: 아니, 기본적으로 중국 자체가 사실 그런 겁니다. 자기네들이 일종의 기준을 세우는 국가로서 나름의 그런 국제 사회 아래에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조 박사님 말씀대로 북한하고 중국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게 되는 걸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송영석: 북한하고 러시아.

▼양욱: 북한하고 러시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중국도 그럴 겁니다. 지금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미국의 75%까지 쫓아갔다 그랬다가 다시 지금 10%가 더 떨어져버린 이런 상황이 되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안에서 어떻게 자신들은 처신을 하고 어떤 위치를 잡아야 될 거냐. 일단은 두 나라 간에, 북러 간에 너무 더 이상 밀착이 되면 사실 자신들이 더 불리해질 상황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계속 북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차가운 모습으로 됐는데, 그런 모습이 당분간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영석: 외교도 중요한 국면이 됐군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런 상황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용현 / 국방부 장관
특히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는 북한군이 참전을 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향후 우리군의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에 참관단을 보낸다든지 무슨 그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 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군 파병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요.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 국내에서는 지금 논쟁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걸 보내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조한범: 지금 이 단계에서 파병이다? 살상 무기 지원이다? 그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건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 전쟁이다, 우리 전쟁 아니다 갖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우리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전쟁이다.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어요.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인민군이, 포로가 된 인민군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리 국민이 되는 거예요, 구성한 헌법상.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긴밀한 연관 체계를 갖고 서로 원하는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시 협력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지금 필요 없이 살상 무기 지원이니 파병이니 이런 얘기 나올 필요도 없고, 또 그러나 관심 끄자고 하는 것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북한 파병으로 인해서 우리를 러우 전쟁에 끌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주시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송영석: 우리가 끌려들어간 거다.

▼양욱: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군사 쪽 연구를 제가 많이 하고 군하고도 하고 있으니까, 현대 전쟁이나 미래 전쟁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점 중의 하나가 사실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부 연구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전쟁이 시작됐을 때 북한이 개입되고 안 개입되고를 떠나서 사실 시작됐을 때 먼저 참관단을 보냈어야 돼요. 이미 보내야 된다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간 일들을 제대로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북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 현대 전쟁의 상황을 인지를 해야,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관단 보내는 게 잘못됐다, 보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조 박사님, 그나저나 지금 북한 내부 동향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한범: 지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접한 정보로는 일단 파병 사실은 알려지고 있고요. 울고불고 격리한다, 그건 확인 못 했어요. 격리가 더 어려워요. 1만 명, 1만 2000명 보냈는데 가족이, 수만 명을 어디다 격리합니까? 그러나 소문은 나고 있다. 그런데 소문은 폭풍군단이 아니고 7총국의 공병국이 갔다. 건설대거든요? 옛날부터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북한 당국의 선전 선동인지 실제로 갔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점점 소식은 확산되고 있고, 그런데 기점은 이제 만일에 참전해서 전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동요하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정중동으로 아직 상황을 파악하는 민심이다. 아직 큰 동요는 없다. 그 정도가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송영석: 양욱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양욱: 글쎄요. 북한 상황은 저보다는 우리 조 박사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격리돼 있는 사람들 중에 가족들이 분명히 정보 차단의 측면도 얘기했습니다만요,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탈을 한다거나 귀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사실 인질적인 성격도 분명히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관리가 계속될 것 같고요. 결국 사실 이것이 지금 결국 북한이 이 전쟁에서 갖는 굉장히 위험한 위기 지점 중의 하나고, 이것은 사실 북한 정권과 이런 부분을 공략하는 측에 있어서는 기회의 요소이기도 하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좀 엄중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이 우리의 국론 분열도 더 바라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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