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설하면서 공사비 더 든다고 방재설비 삭제 ‘짬짜미’”

입력 2024.11.19 (21:38) 수정 2024.11.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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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만간 경기 이천과 경북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선 철도 전 구간이 개통되는데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구간에 화재 특화설비가 누락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감리 업체까지 서류 조작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문예슬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 이천 부발역.

경북 문경까지 90km 넘게 이어지는 고속철도가 다음 주면 2단계 구간까지 완전히 개통됩니다.

그런데 개통을 얼마 남기지 않고 2단계 일부 구간에서 당초 계약과 달리 화재특화설비가 누락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8공구 시공사는 계약 당시 특화 설비를 설치하기로 약속하고 2천 백억여 원 규모의 사업을 따냅니다.

불이 났을 때 연기를 제어해 대피자가 연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 주는 특화 설비입니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47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감리 업체 관계자까지 개입해 은근슬쩍 설계를 바꾼 걸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원 설계자가 '해당 설비가 필요 없다'고 말한 것처럼 회의 결과를 꾸며 내고, 회의에 원설계자가 참석한 것처럼 서명까지 위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련 설비를 위원회 심의와 감사가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해 심의와 감사를 피했습니다.

그 결과 시공사는 47억 원의 추가 부담을 지지 않게 됐고, 국가철도공단은 그만큼의 손해를 봤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김경덕/감사원 국토환경감사국 2과장 : "'턴키 계약'에 있어서는 서로 낙찰되려고 고급 설계를 많이 하는데 막상 낙찰자가 되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될 수 있으면 빼려고 하거든요."]

감사원은 시공사와 철도공단, 감리 업체 관계자 4명을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다만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추가 시공은 불가능한 걸로 보고 해당 금액을 환수하라고 철도공단에 통보했습니다.

철도공단은 기본설계는 충족한 만큼 다음주 중부내륙선 전 구간 운행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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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건설하면서 공사비 더 든다고 방재설비 삭제 ‘짬짜미’”
    • 입력 2024-11-19 21:38:05
    • 수정2024-11-19 21:44:55
    뉴스 9
[앵커]

조만간 경기 이천과 경북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선 철도 전 구간이 개통되는데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구간에 화재 특화설비가 누락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감리 업체까지 서류 조작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문예슬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 이천 부발역.

경북 문경까지 90km 넘게 이어지는 고속철도가 다음 주면 2단계 구간까지 완전히 개통됩니다.

그런데 개통을 얼마 남기지 않고 2단계 일부 구간에서 당초 계약과 달리 화재특화설비가 누락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8공구 시공사는 계약 당시 특화 설비를 설치하기로 약속하고 2천 백억여 원 규모의 사업을 따냅니다.

불이 났을 때 연기를 제어해 대피자가 연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 주는 특화 설비입니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47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감리 업체 관계자까지 개입해 은근슬쩍 설계를 바꾼 걸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원 설계자가 '해당 설비가 필요 없다'고 말한 것처럼 회의 결과를 꾸며 내고, 회의에 원설계자가 참석한 것처럼 서명까지 위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련 설비를 위원회 심의와 감사가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해 심의와 감사를 피했습니다.

그 결과 시공사는 47억 원의 추가 부담을 지지 않게 됐고, 국가철도공단은 그만큼의 손해를 봤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김경덕/감사원 국토환경감사국 2과장 : "'턴키 계약'에 있어서는 서로 낙찰되려고 고급 설계를 많이 하는데 막상 낙찰자가 되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될 수 있으면 빼려고 하거든요."]

감사원은 시공사와 철도공단, 감리 업체 관계자 4명을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다만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추가 시공은 불가능한 걸로 보고 해당 금액을 환수하라고 철도공단에 통보했습니다.

철도공단은 기본설계는 충족한 만큼 다음주 중부내륙선 전 구간 운행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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