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과다·중복’ 지역 산업클러스터…대책은?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같이경제' 시간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융합특구에 지정됐습니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옛 경북도청 부지에 산업혁신 거점을 조성해 삼성창조캠퍼스와 경북대를 연계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으로, '대구형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이 목적인데요.

특히 대구시는 이날 보도자료에 지정 완료된 '도심융합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외에도 '교육 발전특구'에 시범 지정됐고, '문화특구'는 다음 달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지정됐다며 홍보하는 특구, 산업단지, 벨트 등 이런 '지역 산업클러스터'가 우후죽순 생겨나 논란입니다.

먼저, 지역 산업클러스터란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일정 지역 내에서 경제 주체들이 연계돼 산업생태계를 형성하는 공간적 집적체'를 뜻하는데요.

'지역산업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난 9월 기준 지역 산업클러스터는 10개 부처에 52개 유형, 2천3백여 개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 경상북도는 256개가 지정돼 전국 세 번째로 많습니다.

모든 지역 산업클러스터가 잘 운영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지정 목적과 지원 대상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지역 산업클러스터로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이 있는데요.

경북과 부산 등 5개 시도는 이 세 개 모두 중복 지정됐고요.

세 클러스터 모두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등 혜택이 유사합니다.

특히 유망 사업은 중복이 더 심했는데요.

'첨단 바이오' 분야 산업클러스터는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정부 지정이 14개, 지자체 선정이 14개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부산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클러스터, 즉 '집적단지'라는 말이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관련 재원이 분산되고요.

산업 집적에 따른 효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학교수와 민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 쉰 명을 대상으로 특구에 대해 설문한 결과, 44%가 "현행 특구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현행 제도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88%가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을 꼽았고, 82%가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특구를 통폐합하고, 기업 맞춤형 혜택 개발과 정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지역별 기존 주요 산업을 고려한 지역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양 사업은 배제하되, 기존에 구축된 주요 산업의 전후방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력 산업군을 설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국토부, 산업부 등으로 나뉜 관리체계를 범부처 차원으로 통합하고, 실태 조사와 중장기 종합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년 예산안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지역 산업클러스터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6조 5천억여 원에 이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중복 투자를 줄이고, 지역별 주력 산업 선정과 지원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이었습니다.

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