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거 없는데 기소”…여, ‘사법 리스크’ 공세

입력 2024.11.20 (19:18) 수정 2024.11.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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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증거가 없지만 자신을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여섯 번째 기소를 당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증거가 없는데도 검찰이 기소했다며 2021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한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며 현행 선거법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축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전날 이미 전달된 축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약물 복용이 드러나자 도핑 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연일 강화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있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이재명 대표는 거대 민주당의 대표이자 권력자이기 때문에 '권력자의 인권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도 출범시켰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 등을 모니터링하며 이른바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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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증거 없는데 기소”…여, ‘사법 리스크’ 공세
    • 입력 2024-11-20 19:18:03
    • 수정2024-11-20 19:30:52
    뉴스7(전주)
[앵커]

어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증거가 없지만 자신을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여섯 번째 기소를 당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증거가 없는데도 검찰이 기소했다며 2021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한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며 현행 선거법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축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전날 이미 전달된 축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약물 복용이 드러나자 도핑 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연일 강화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있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이재명 대표는 거대 민주당의 대표이자 권력자이기 때문에 '권력자의 인권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도 출범시켰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 등을 모니터링하며 이른바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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