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억 배상 합천 호텔, 감사도 못 걸렀다

[앵커]

수백억 원 세금을 낭비하게 된 합천군의 호텔 사업, 경상남도는 사업 추진 당시 합천군에 대한 두 차례 감사를 벌였지만, 부실 정황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밋빛 전망에 가려진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부실이 이번 사태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합천군이 민간사업자와 호텔 사업 실시협약 맺은 건 2021년.

이듬해 경상남도는 합천군에 대한 종합 감사에 나섰습니다.

각종 투자사업과 대형 공사 추진 점검이 목적이었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진 감사에서는 80여 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업비 500억 원이 넘는 호텔 사업은 걸러지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경상남도의 건설공사 특정감사에서도 호텔 사업은 점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두 차례나 감사가 있었지만 바로잡지 못한 것입니다.

[김윤철/합천군수/지난 18일 : "면밀히 따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저쪽(시행사)에서 워낙 완벽하게 호텔 롯데를 등에 업고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많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나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것이 감사 누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천 호텔 총사업비는 590억 원, 모두 대출과 시행사 자부담으로 충당했습니다.

군비와 도비, 국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텔 사업은 사업비 200억 이상이면 받아야 하는 재정투자 심사도 건너뛰어 경남도와 정부의 감시에서 벗어났습니다.

[민병익/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 : "합천군의 소득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욕심으로 재정 투자를 안 하고 무모하게 그냥 지급 보증을 한 대가죠.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일종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유명무실한 지방의회, 경남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변성준/그래픽:김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