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두고 곳곳서 검경 충돌
입력 2005.12.14 (22:1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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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찰이 검찰의 피의자 면담 요청을 거부하자, 검찰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방 검찰청은 어제 경찰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의자 신병을 구속전 검찰에 넘길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우리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런 선례도 없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 양해바란다"
대전지검은 올들어14차례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형사법 등에 명시된 수사지휘권을 거부하는 위법 행위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양재택(대전지검 차장검사) : "인권침해나 진술의 임의성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면담하여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보장한 법률을 적용해 피의자 동행을 거부한 경찰관을 소환하는 등 내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서울 그리고 의정부에서는 검찰에서 유공경찰관을 표창하겠다고 하자 경찰이 표창상신을 거부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 : "검찰이 경찰을 하급기관시하는 검찰의 시각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거부감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과거 상하관계가 당연시 돼온 관행을 깨고 검찰과 수평관계를 주장하며 터져나오고 있는 사건 들입니다.
KBS뉴스 홍정표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찰이 검찰의 피의자 면담 요청을 거부하자, 검찰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방 검찰청은 어제 경찰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의자 신병을 구속전 검찰에 넘길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우리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런 선례도 없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 양해바란다"
대전지검은 올들어14차례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형사법 등에 명시된 수사지휘권을 거부하는 위법 행위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양재택(대전지검 차장검사) : "인권침해나 진술의 임의성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면담하여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보장한 법률을 적용해 피의자 동행을 거부한 경찰관을 소환하는 등 내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서울 그리고 의정부에서는 검찰에서 유공경찰관을 표창하겠다고 하자 경찰이 표창상신을 거부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 : "검찰이 경찰을 하급기관시하는 검찰의 시각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거부감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과거 상하관계가 당연시 돼온 관행을 깨고 검찰과 수평관계를 주장하며 터져나오고 있는 사건 들입니다.
KBS뉴스 홍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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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두고 곳곳서 검경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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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2-14 21:38:25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12/20051214/811259.jpg)
<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찰이 검찰의 피의자 면담 요청을 거부하자, 검찰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방 검찰청은 어제 경찰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의자 신병을 구속전 검찰에 넘길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우리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런 선례도 없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 양해바란다"
대전지검은 올들어14차례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형사법 등에 명시된 수사지휘권을 거부하는 위법 행위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양재택(대전지검 차장검사) : "인권침해나 진술의 임의성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면담하여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보장한 법률을 적용해 피의자 동행을 거부한 경찰관을 소환하는 등 내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서울 그리고 의정부에서는 검찰에서 유공경찰관을 표창하겠다고 하자 경찰이 표창상신을 거부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 : "검찰이 경찰을 하급기관시하는 검찰의 시각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거부감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과거 상하관계가 당연시 돼온 관행을 깨고 검찰과 수평관계를 주장하며 터져나오고 있는 사건 들입니다.
KBS뉴스 홍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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