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선고…이 시각 법원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쟁점이 된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현예슬 기자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 바로 떠났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은 약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출석할 땐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답한 뒤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가 통화할 당시 "김 씨가 증언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위증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과정에서 나타난 증언 요청이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 요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결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덜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아직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요.

무죄는 나왔지만 오늘 재판도 이제 1심이기 때문에 대법원판결까지는 봐야 합니다.

또 오늘까지 선고된 두 건의 재판 외에도 남은 재판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대장동 의혹 등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원지법에선 대북 송금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남아있습니다.

앞서 결과가 나온 1심도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형사 사건은 1심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오늘 결과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는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조원준 서원철/영상편집: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