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춘천시-의회 갈등…현안 사업 차질 우려

[앵커]

최근 춘천시와 시의회의 갈등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전망은 어떤지 취재 기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기자, 일단 지금 양측이 입장차를 보이는 주요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일단 가장 큰 현안은 WT,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사업입니다.

춘천시가 추진 중인 역점 사업인데, 올해 9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작을 위해선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본부가 들어설 예정지가 유물 출토의 가능성이 있어 부적합하고, 최근엔 중투심 통과로 확보한 정부 예산 70억 원 지원이 확실하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시의원과 춘천시는 유물이 발견되더라도 6개월에서 최장 12개월이 걸리는 정밀 발굴조사 기간에 설계공모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 중투심사 과정에서 강원도 지원 예산 30억 원을 포함해 자금계획안 평가가 이미 완료된 사안으로, 지원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어제(26일) 관련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문체부에 확인한 결과, 70억 예산 지원이 약속된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KBS에 밝혀왔습니다.

올해 설계비 5억 원 예산을 받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약속돼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 문턱을 못 넘으면 춘천시는 이 예산을 못 받게 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신청 기한은 다음 달(12월) 초로 춘천시 입장에선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엔 춘천시장이 재의요구권까지 발동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안인가요?

[기자]

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센터는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주민자치협의회를 돕는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전담지원관을 비롯해 26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원 조례 폐지로 사실상 문을 닫게됐습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의회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의결을 요구한겁니다.

춘천시장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춘천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 2013년에도 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의요구를 두고 국민의힘은 WT 본부 건립 상임위 보류에 대한 불만 표시라고 지적하고 있고, 민주당은 재의요구가 다른 사안과 별개라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달(12월) 정례회에 WT 건립 관련 안건이 포함됐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의회의결도 길면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될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양측 갈등이 계속되면 시의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가장 우려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특히, 기관간 협약 사항은 차질이 빚어지면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 갈등 상황을 두고 의회 발목잡기냐 논란인데요,

정당한 의정활동이냐 각 당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영배/춘천시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민들과 어떤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들한테 좀 알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부분이 치유가 된다면 얼마든지 집행부에 대한 협치를 저희는 할 것으로."]

[나유경/춘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은 하되, 대안이나 다른 방안을 제시를 해서 그걸 고쳐나가면서 어쨌든 시의 사업들이 잘 되게 하는게..."]

보신 것처럼 각 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는데요,

결국 판단은 이를 지켜보는 춘천 시민, 유권자들의 몫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