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도시 특별법 지지부진 “정쟁 넘은 결단”

입력 2024.11.28 (11:08) 수정 2024.11.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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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심각한 지역위기 상황에서 정쟁을 넘은 결단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불균형에 대응하고, 부산을 물류·금융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올해 통과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특별법의 연내 국회 처리는 멀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데다 여·야 입장차가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 앞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박 시장은 "촌각을 다투는 지역 위기 앞에 핑계와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며, 정쟁을 넘어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정쟁 법안이 아니고 정말 지역 살리기 법안이고 가장 절실한 민생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아직도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다른 지역 특별법과의 '병행 처리'를 고수하는 상황.

여당 중심의 정치적 압박이 오히려 민주당 반발을 키워 법안 처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 "부산이 중심이 되어서 발전해야한다 말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그 말과는 달리 법안이 막상 올라가자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입법 공청회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정기국회 통과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다음 달 임시국회 처리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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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브도시 특별법 지지부진 “정쟁 넘은 결단”
    • 입력 2024-11-28 11:08:40
    • 수정2024-11-28 11:32:34
    930뉴스(부산)
[앵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심각한 지역위기 상황에서 정쟁을 넘은 결단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불균형에 대응하고, 부산을 물류·금융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올해 통과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특별법의 연내 국회 처리는 멀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데다 여·야 입장차가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 앞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박 시장은 "촌각을 다투는 지역 위기 앞에 핑계와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며, 정쟁을 넘어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정쟁 법안이 아니고 정말 지역 살리기 법안이고 가장 절실한 민생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아직도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다른 지역 특별법과의 '병행 처리'를 고수하는 상황.

여당 중심의 정치적 압박이 오히려 민주당 반발을 키워 법안 처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 "부산이 중심이 되어서 발전해야한다 말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그 말과는 달리 법안이 막상 올라가자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입법 공청회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정기국회 통과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다음 달 임시국회 처리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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