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 “검찰에 고발”

<앵커 멘트>

학부모 단체는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해 해당 학교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일단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장 내년부터 사립 중고등학교의 입학에 지장이 올 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가장 놀란 것은 학부모들입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해당 학교의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박경량 (참학 회장): "학생 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권 침해. 좌시할 수 없다."

교육당국은 사학단체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인터뷰>정하배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최대한 설득을 하겠다.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해 이뤄지지 않도록..."

하지만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를 강행할 경우에는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지도감독권을 발동하고, 듣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5일이 지난 뒤에도 사학들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학교장 해임요구나 재단 이사 해임과 임시 이사 파견 등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사학재단은 학교에 대한 운영권을 사실상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 당국의 원칙적 대응 입장에, 여론의 역풍도 만만치 않아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를 실제로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