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광재 의원 처벌 어렵다”

입력 2005.12.15 (22:2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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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2년 삼성의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자금추적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 말고도 한나라당에도 24억원의 삼성 채권이 건네졌다는게 검찰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앤문 로비 사건과 유전 의혹 사건에 이어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광재 의원.

그러나 이번에도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02년 5월 삼성 측으로부터 6억 원의 채권을 받았고 바로 후배 최모 씨를 통해 4억 5천만으로 현금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가 이 돈을 모두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났고 개인적으로 쓴 것도 아니어서 횡령죄 적용도 불가능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이른바 돈세탁 방지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대선 직전 삼성이 한나라당에 제공한 채권 3백억 원 외에 24억 7천만 원어치를 추가로 건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삼성이 매입한 채권 8백억 원 대 가운데 검찰이 밝혀낸 용처는 한나라당 324억 원, 민주당 21억 원, 자민련 15억원 등 모두 360여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채권의 용처를 밝히기 위해 삼성으로부터 400억원 대의 채권 현물을 모두 제출받아 자체 파악한 채권 일련번호와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후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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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광재 의원 처벌 어렵다”
    • 입력 2005-12-15 21:20:2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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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2년 삼성의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자금추적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 말고도 한나라당에도 24억원의 삼성 채권이 건네졌다는게 검찰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앤문 로비 사건과 유전 의혹 사건에 이어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광재 의원. 그러나 이번에도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02년 5월 삼성 측으로부터 6억 원의 채권을 받았고 바로 후배 최모 씨를 통해 4억 5천만으로 현금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가 이 돈을 모두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났고 개인적으로 쓴 것도 아니어서 횡령죄 적용도 불가능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이른바 돈세탁 방지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대선 직전 삼성이 한나라당에 제공한 채권 3백억 원 외에 24억 7천만 원어치를 추가로 건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삼성이 매입한 채권 8백억 원 대 가운데 검찰이 밝혀낸 용처는 한나라당 324억 원, 민주당 21억 원, 자민련 15억원 등 모두 360여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채권의 용처를 밝히기 위해 삼성으로부터 400억원 대의 채권 현물을 모두 제출받아 자체 파악한 채권 일련번호와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후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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