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송전선도 절단…“재산권 침해 법적 조치” 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김 위원장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새해 첫날 하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선서’도 올해는 김 위원장의 생일인 지난 1월 8일에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남북의창 시작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데 이어, 이번엔 개성공단으로 전력을 공급하던 송전선까지 잘랐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산이 들어간 시설을 무단 철거하는 사례가 계속되자 부는 북한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북한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관련 내용,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높은 송전탑 위로 북한군 여러 명이 차례로 올라갑니다.

변변한 안전장비도 없이 아슬아슬하게 구조물에 걸터앉더니, 대수롭지 않은 듯 장비를 서로 주고받고 고압전선도 싹둑 잘라냅니다.

이 같은 동향이 우리 군 감시자산에 포착된 건 지난 24일.

군사분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북측 송전탑에서부터 전선 절단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11월 26일 : "송전탑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고요. 개성공단까지 이어지는 고압선을 절단해서 그 고압선이 땅에 떨어지니까 그 고압선을 추가로 절단해서 쌓아놓은 상태고…."]

이 송전탑은 2006년 12월, 한전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한 것입니다.

파주시 문산에서 북한 평화변전소까지 총 48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 가운데 15기가 북측에 있습니다.

2020년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전력 공급은 이미 끊겼지만, 북한은 굳이 송전선까지 잘라내는 강수를 뒀습니다.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가로 규정하고 관계 단절에 나서고 있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김정은과 같은 상부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지면 하부 단위에선 그런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구조이기도 하고, 특히 남북 간에 관계를 단절해버리겠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 자체를 차단해버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는 행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부터 남북과 연결된 시설물들을 하나 둘 철거하기 시작한 북한은, 지난달 급기야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를 폭파했습니다.

그 자리에 약 11미터 높이의 언덕을 쌓아올리고, 앞쪽에는 큰 구덩이를 파놨습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11월 4일 : "북한이 성토지를 밀어 대전차구를 메우고 남침 루트를 만드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군은 해당 지역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중부전선 화살머리 고지에도 추가로 철책을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 세금으로 지은 시설들이 한순간에 공중분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해버리는 바람에, 우리 정부는 약 447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 연결 사업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의 현물 차관 1,800억 원 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10월 15일 :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 3,29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며, 동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책임을 묻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북한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는다면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법적인 절차 등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10년, 20년 우리 통일이 되기 이전까지 또 통일되고 난 이후에도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 후손들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봐요."]

[앵커]

▲“적대시 정책만 확인”…트럼프 “대화 검토”▲

북미 접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미국과 협상을 할 만큼 했지만 적대적 대북 정책만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 이후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이제는 북한의 몸값이 높아져서, 요구사항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리포트]

밤하늘을 밝히는 화려한 조명과 폭죽.

군인들은 경쾌한 음악에 맞춰 절도 있는 칼군무는 물론, 마치 비보이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동작들도 선보입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선 한미를 겨냥한 무기들이 일제히 불을 뿜으며 위용을 자랑합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무장장비 전시회를 기념해 대대적으로 개최한 음악회 장면입니다.

["적진에 불소나기 퍼붓자. 쏘라, 쏘아라!"]

김정은 위원장은 개막식 행사에 참석해 축하 비행을 참관하고, 직접 전시회장도 둘러봤습니다.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9형’부터, 극초음속 활공체형 미사일, ‘화성 16-나형’,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 1·2'과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린 ‘천리마-1형’까지.

북한의 최신 전략무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무인기도 전시됐는데, 골판지로 제작돼 가성비 무기로 손꼽히는 자폭형 무인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5일 북한 매체가 자폭형 무인기들을 보도할 당시, BMW 승용차를 공격하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추정됩니다.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특히 눈에 띄는 무기체계 중의 하나가 드론인데요. 외형상 미국의 드론을 베낀 것 같은 무기 체계들도 전시를 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런 무기 체계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주시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2021년부터 온갖 군사 장비를 끌어 모아 과시하는 무기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신들의 전략, 전술 무기를 과시하는 연례적 행사의 성격이 짙은데, 매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택해 개최 시기를 조율해 왔습니다.

특히 자난해에는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방북한 7월에 맞춰 무기 전시회를 열고, 김 위원장이 직접 신무기들을 소개했습니다.

[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우리가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 다 수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저는 봐요. 미국을 한 것은 화성-17, 18, 19 그리고 화성-16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로 사실상 핵 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무기 전시회 개막식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이전 시기 미국과 협상에서 갈 데까지 가 봤지만, 공존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11월 22일 : "확신한 것은 '초대국(미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조선(대북) 정책이었습니다."]

북미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음을 내비친 건데, 몸값을 높이며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이란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해요. 60시간을 기차를 타고 갔잖아요, 밤낮으로. 가서 회담을 했는데 결렬이 됐어요. 다시 60시간을 타고 평양까지 왔어요, 그 밤에. 엄청난 리더십의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계속 회담을 하자라고 하면 아마 목록을 낼 거예요. 이거, 이거 해라. 확실하게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보장에 대한 담보를 받고 그러고 나서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 측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미 간 접촉이 예상보단 빠르게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실제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하노이 노딜이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워했다고 하는 얘기들도 전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나고 싶겠지만 미국과 북한 간의 계산법이 그때와는 달라져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양국 간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느냐가 만날 수 있느냐 그리고 만남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를 좌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북미 정상회담 당시 실무 협상에 관여했던 알렉스 웡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발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접촉면이 많은 인물을 안보 요직에 임명한 건, 북미 관계를 대화로 풀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