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놓고 여야 공방 치열…쟁점은?

[앵커]

상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 전 기업 핵심 사업인 배터리 부문 분할을 결정한 LG 화학.

국민연금 등 일부 주주 반대에도 분할된 자회사 엘지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됐고, 핵심 성장 동력을 잃은 LG 화학 시가총액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경우의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사는 회사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에 '주주'를 추가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면서 기업 합병이나 분할 등의 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피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8일 :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이 될 테고,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이런 법 개정 움직임에 주식시장 일반 투자자들은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심혜섭/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 :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대기업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김창범/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정부·여당은 부작용이 우려되니 상법 대신 상장사만 적용받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달 29일 :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상장회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과 시장이 엄청난 우려와 반대를 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는 4일 토론회를 열고, 재계와 투자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