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감액’ 놓고 공방…국회 특활비는 예외?

[앵커]

여야의 예산안 공방의 중심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예결위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정작 국회 몫은 한 푼도 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 특정업무경비는 실무자들이 수사나 조사 등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예결위에서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 기관 등에 대해 전액 삭감하는 와중에도 국회 몫 특활비와 특경비 195억여 원은 그대로 예결위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특활비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민생 파탄에는 관심조차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당대표 : "(국회 특활비와 경찰 특활비)이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저는 대부분의 국민께서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특활비는 원래 100억 원대였는데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의 과거 유용 사건으로 90% 이상 삭감돼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돼 왔다고 맞받았습니다.

[허영/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오늘/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광역단체장 하시는 분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유용을 해서, (집에 갖다 줬다, 홍준표 대구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에 국회 특활비 감액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송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