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운명의 한 주’…프랑스 정부 해산될 수도

입력 2024.12.03 (15:26) 수정 2024.12.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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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전해드리는 '맵 브리핑' 코너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프랑스로 갑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프랑스 정국이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는 현지 시각 2일 '하원 표결 없이'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야당인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과 극우 국민연합은 사회복지 축소와 프랑스인들의 구매력 감소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이 같은 반대에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보이자 '의회 패싱'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미셸 바르니에/프랑스 총리 : "국민을 위해 책임감 있고 필수적이며 유용한 재정안을 채택할지, 아니면 미지의 영역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신민중전선과 국민연합은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상 불신임안은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되는데요.

표결은 이르면 4일 오후, 늦어도 5일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신임안이 통과된다면 예산안은 부결되고 정부는 자동 해산되는데, 지난 9월 들어선 바르니에 정부가 붕괴한다면 5공화국 사상 최단기간 집권 정부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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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03 15: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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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소식은 프랑스로 갑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프랑스 정국이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는 현지 시각 2일 '하원 표결 없이'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야당인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과 극우 국민연합은 사회복지 축소와 프랑스인들의 구매력 감소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이 같은 반대에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보이자 '의회 패싱'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미셸 바르니에/프랑스 총리 : "국민을 위해 책임감 있고 필수적이며 유용한 재정안을 채택할지, 아니면 미지의 영역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신민중전선과 국민연합은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상 불신임안은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되는데요.

표결은 이르면 4일 오후, 늦어도 5일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신임안이 통과된다면 예산안은 부결되고 정부는 자동 해산되는데, 지난 9월 들어선 바르니에 정부가 붕괴한다면 5공화국 사상 최단기간 집권 정부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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