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대신 ‘당론’ 따른 TK정치권…“헌법 가치 지켜야”

입력 2024.12.09 (07:40) 수정 2024.12.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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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는데요.

탄핵 찬반 여부를 떠나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가치와 책무를 저버린 모습에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마치자 곧장 퇴장합니다.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5명 역시 모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참여를 독려했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투표를 강요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저희 당을 압박하는 것 역시 저희 당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대한 방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투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을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더라도 투표를 통해 그 의사를 표시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때도, 지역 정치인은 우재준, 김형동 의원 단 두 명만 참석했습니다.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걸 스스로 포기한 건데 직무유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직무유기는 범죄에 해당하니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조차도 생각해 봐야 하고."]

실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역시 국회의원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뒤늦게 표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김상욱/국민의힘 국회의원/7일 : "투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동치는 탄핵정국 속에 지역 정치인들이 헌법 기관으로서의 가치와 책무를 지키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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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의’ 대신 ‘당론’ 따른 TK정치권…“헌법 가치 지켜야”
    • 입력 2024-12-09 07:40:21
    • 수정2024-12-09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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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는데요.

탄핵 찬반 여부를 떠나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가치와 책무를 저버린 모습에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마치자 곧장 퇴장합니다.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5명 역시 모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참여를 독려했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투표를 강요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저희 당을 압박하는 것 역시 저희 당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대한 방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투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을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더라도 투표를 통해 그 의사를 표시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때도, 지역 정치인은 우재준, 김형동 의원 단 두 명만 참석했습니다.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걸 스스로 포기한 건데 직무유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직무유기는 범죄에 해당하니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조차도 생각해 봐야 하고."]

실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역시 국회의원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뒤늦게 표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김상욱/국민의힘 국회의원/7일 : "투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동치는 탄핵정국 속에 지역 정치인들이 헌법 기관으로서의 가치와 책무를 지키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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