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건 넘겨라”…저마다 조사·압수수색에 수사 혼선 우려

[앵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같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자칫 수사에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사건 수사는 검찰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정성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 경찰을 둘러싼 수사 공정성 논란을 감안하면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지호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가 이번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로 입건됐고, 검찰 역시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이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이재승/공수처 차장 : "모든 노력을 다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사건을 이첩받으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역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경쟁하듯 공개적으로 밝히며 수사에서 손 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한 데 이어 군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고, 경찰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김 전 장관의 공관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들이 저마다 각자 수사에 열을 올리면서 중복 수사에 역량이 낭비되고, 자칫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검찰·공수처·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공수처는 검찰 경찰에 보낸 이첩 요구 신청의 답변을 일단 13일까지 기다려 보고,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 수사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