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말레이 정부, 인터넷 통제 강화…‘표현 자유 침해’ 논란

입력 2024.12.11 (15:32) 수정 2024.12.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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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말레이시아로 먼저 갑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통제 강화 법안이 논란 속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하원은 9일, 인터넷에 대한 정부 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통신·멀티미디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 집행기관에 영장 없이 수색, 압수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업체에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 자료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상원 승인을 받으면 확정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야권은 이 법안이 정부를 향한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유해 콘텐츠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국 등록자가 800만 명 이상인 SNS와 메신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허가제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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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11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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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통제 강화 법안이 논란 속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하원은 9일, 인터넷에 대한 정부 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통신·멀티미디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 집행기관에 영장 없이 수색, 압수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업체에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 자료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상원 승인을 받으면 확정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야권은 이 법안이 정부를 향한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유해 콘텐츠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국 등록자가 800만 명 이상인 SNS와 메신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허가제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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