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김 여사 특검법·법무부장관·경찰청장 탄핵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4.12.12 (17:04) 수정 2024.12.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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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규명을 위한 이른바 내란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가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진선민 기자, 오후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는데요.

본회의에선 4가지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먼저 처리된 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었습니다.

표결 결과,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 소추안이 모두 가결됐는데요.

재석의원 295명 중 박 법무부 장관 탄핵안은 찬성 195표 반대 100표, 조 경찰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표, 반대 88표로 가결됐습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 이후 본회의에선 두 개의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일반 특검법, 이른바 내란수사 특검법이 찬성 195표, 반대 86표로 통과됐습니다.

이후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는데요.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5표, 반대 85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네 가지 안 모두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표결에선 국민의힘이 정한 반대 당론과는 달리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에 참석한 범야권 의원은 191명인데,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가정하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박 장관 탄핵소추안에선 국민의힘에서 가결 이탈표 4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조 청장 탄핵소추안에선 반대, 기권 등으로 11~16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명으로 진행된 내란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표결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특검법엔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 여사 특검법에선 4명이 찬성표를 행사했습니다.

또, 두 특검안에서 국민의힘의 기권표 2표가 각각 나왔습니다.

이번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후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늘 저녁까지 2차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뒤 오는 14일 토요일에 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차 탄핵 소추안 가결에는 조국 전 의원의 의원직 승계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이탈표 9표가 필요합니다.

일부 의원들이 이번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소신 투표할 가능성도 있어 탄핵안 가결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담화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출당, 제명을 언급했군요.

[기자]

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담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담화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 명확해졌다고 했는데요.

이어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제안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강명구 의원은 "무엇을 자백했다는 거냐"고 항의했고 이철규 의원은 "일부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있지만 내란죄 단정은 서두른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친윤 중진'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이 새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총 투표수 106표 중 72표를 획득한 권 의원은 34표에 그친 4선의 김태호 의원를 누르고 당선됐는데요.

권 신임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탄핵 찬성 당론에 대해 "지금 당론은 탄핵 부결"이라며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을 변경할지 유지할지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야당 입장은 나왔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담화가 끝난 뒤 내란대책특위를 열고 윤 대통령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단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불법 계엄의 자백이다, '대국민 선전 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국회가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무려 30분에 걸친 구구절절한 변명,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주장은 망상장애와 편집증이 심한 이의 헛소리라면서,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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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법·김 여사 특검법·법무부장관·경찰청장 탄핵안 본회의 통과
    • 입력 2024-12-12 17:04:48
    • 수정2024-12-12 1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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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규명을 위한 이른바 내란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가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진선민 기자, 오후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는데요.

본회의에선 4가지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먼저 처리된 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었습니다.

표결 결과,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 소추안이 모두 가결됐는데요.

재석의원 295명 중 박 법무부 장관 탄핵안은 찬성 195표 반대 100표, 조 경찰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표, 반대 88표로 가결됐습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 이후 본회의에선 두 개의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일반 특검법, 이른바 내란수사 특검법이 찬성 195표, 반대 86표로 통과됐습니다.

이후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는데요.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5표, 반대 85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네 가지 안 모두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표결에선 국민의힘이 정한 반대 당론과는 달리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에 참석한 범야권 의원은 191명인데,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가정하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박 장관 탄핵소추안에선 국민의힘에서 가결 이탈표 4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조 청장 탄핵소추안에선 반대, 기권 등으로 11~16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명으로 진행된 내란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표결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특검법엔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 여사 특검법에선 4명이 찬성표를 행사했습니다.

또, 두 특검안에서 국민의힘의 기권표 2표가 각각 나왔습니다.

이번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후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늘 저녁까지 2차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뒤 오는 14일 토요일에 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차 탄핵 소추안 가결에는 조국 전 의원의 의원직 승계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이탈표 9표가 필요합니다.

일부 의원들이 이번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소신 투표할 가능성도 있어 탄핵안 가결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담화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출당, 제명을 언급했군요.

[기자]

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담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담화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 명확해졌다고 했는데요.

이어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제안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강명구 의원은 "무엇을 자백했다는 거냐"고 항의했고 이철규 의원은 "일부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있지만 내란죄 단정은 서두른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친윤 중진'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이 새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총 투표수 106표 중 72표를 획득한 권 의원은 34표에 그친 4선의 김태호 의원를 누르고 당선됐는데요.

권 신임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탄핵 찬성 당론에 대해 "지금 당론은 탄핵 부결"이라며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을 변경할지 유지할지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야당 입장은 나왔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담화가 끝난 뒤 내란대책특위를 열고 윤 대통령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단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불법 계엄의 자백이다, '대국민 선전 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국회가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무려 30분에 걸친 구구절절한 변명,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주장은 망상장애와 편집증이 심한 이의 헛소리라면서,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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