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주심은 정형식…“주심 누구든 영향 없어” 해명

입력 2024.12.16 (19:06) 수정 2024.12.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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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심 재판관 등을 정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맡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첫 재판을 시작합니다.

헌재로 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당초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정형식 재판관이라고 확인됐나요?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회의를 연 뒤에 오후 2시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쟁점 정리를 맡은 '수명 재판관'은 발표하면서도 공개 변론을 진행하는 역할인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주심 재판관을 공개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무작위 추첨인 전자 배당을 통해 주심에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습니다.

정 재판관의 처형은 최근 취임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진행까지 맡는 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무작위 배당했고, 주심 재판관이 누구든 재판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도 궁금한데요.

첫 재판이 언제 열리나요?

[기자]

헌재는 다음 주 금요일인 27일 오후 2시를 첫 변론준비기일로 잡았습니다.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10명 규모의 전담 조직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직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의 근거가 될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혀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헌재 심리가 중지되냐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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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 주심은 정형식…“주심 누구든 영향 없어” 해명
    • 입력 2024-12-16 19:06:26
    • 수정2024-12-16 1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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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심 재판관 등을 정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맡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첫 재판을 시작합니다.

헌재로 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당초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정형식 재판관이라고 확인됐나요?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회의를 연 뒤에 오후 2시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쟁점 정리를 맡은 '수명 재판관'은 발표하면서도 공개 변론을 진행하는 역할인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주심 재판관을 공개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무작위 추첨인 전자 배당을 통해 주심에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습니다.

정 재판관의 처형은 최근 취임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진행까지 맡는 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무작위 배당했고, 주심 재판관이 누구든 재판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도 궁금한데요.

첫 재판이 언제 열리나요?

[기자]

헌재는 다음 주 금요일인 27일 오후 2시를 첫 변론준비기일로 잡았습니다.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10명 규모의 전담 조직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직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의 근거가 될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혀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헌재 심리가 중지되냐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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