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맥] 尹 탄핵 심판·수사 속도…조기대선 가시화?

[앵커]

이 탄핵 심판을 접수한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첫 변론 준비 기일 27일로 잡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에 각 정치권 진영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가장 먼저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오늘 수감되면서 진열 정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탄핵 정국 이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바쁘신 중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먼저 탄핵 가결의 의미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케이 데모크라시의 잠정적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정적 승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것이지 어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첫 번째 잠정적인 승리의 의미고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제도적인 개혁까지가 되어야 이 탄핵 소추안 가결의 의미가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공조원 출석 요구서 윤 대통령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 대통령 셈법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아 윤석열 씨의 셈법 윤석열 씨의 셈법은 자진해서 출석하는 것이 지금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추는 것을 막고 체포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마지막까지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 잠시 멈췄다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즉 그런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들은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소위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에게 궐기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셈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조국혁신당에서 가장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탄핵과 더불어서 검찰 개혁이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답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검찰은 내란 사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 검찰청법 해석상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검찰은 수사권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따라야 되거든요.

공수처법에 따르면 그런데 이첩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이첩했습니다.

근데 왜 검찰은 이첩하지 않죠?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도 이 내란과 직접적으로 관여된 수사기관의 가능성이 그런 의혹이 그런 정황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리상 그다음에 현재 내란과의 연관선상 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앵커]

궁금한 것이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 혼란 정국 안정적으로 운영할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는데 이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식상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매우 특수한 사례라서 일반화되기는 어렵고요.

이전에 고건 권한대행이 어 그랬던 사례는 있습니다만 지금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실은 내란 피의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일단 탄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은 뭐냐, 국회와의 협의 없이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 등을 행사한다면 탄핵도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가 압도적 다수의 의견으로 그 의결로 통과시킨 법안을 어 그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그거는 뭐 자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조국혁신당 이야기로 가보죠.

조국 전 대표 오늘 수감됐죠.

그런데 조기 대선 시계는 벌써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권 재편 움직임에 조국혁신당의 위치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나갈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답변]

저는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계셨던 계시지 않았던 이 탄핵 국면을 거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잖아요.

이때 광장의 목소리, 우리 광장에 있는 시민들이 이 탄핵을 만들고 조기 대선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에요.

따라서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계시든 안 계시든 탄핵이 됐고 조기 대선이 되는데 내 삶이 바뀌는가 어떻게 우리의 사회경제적 삶이 바뀌어야 되는가 어떻게 2030대 여성들은 안전한 일상을 누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목소리를 이번 대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해서 즉 광장과 정치 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조 전 대표 사면 복권 얘기도 나오고 있죠.

[답변]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혹시나 흡수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오늘 조국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가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내가 자유로워졌을 때 돌아갈 곳은 조국혁신당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귓속말로 잘 지켜주십시오 라고 악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고 대부분 많은 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합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사면 복권은 순리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특혜를 달라 또 그걸 가지고 어떤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스튜디오에 뫼시고 그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앵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