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등 재의 요구 상정 ‘보류’…“충분한 숙고 필요”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관심을 모았던 여섯 개 법안이 일단 내일(17일) 국무회의에는 올라가지 않게 됐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해 상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안에는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등 모두 6개 법안입니다.

양곡법은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하고 쌀 가격이 평년보다 낮아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했고,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양곡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지난해 3월 29일 :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킵니다. 공급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농림부도 반대 의사를 밝혔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에 재의요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정부는 일단 법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듣겠다고도 했는데, 여당은 재의요구를, 야당은 재의요구 권한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최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곧 정부로 이송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권한대행도 내란죄 피의자인 상황에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이호/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