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대치…“탄핵 전 안 돼” “고의 지연전략”

입력 2024.12.17 (19:04) 수정 2024.12.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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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 전 임명 불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지연 전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추천몫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려던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진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까지 행사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에섭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통령 파면 결정 후에 재판관을 임명했다는 전례를 들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노골적인 지연 전략을 쓰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로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예정대로 인사청문특위 일정과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권한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등 악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다"했고,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으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건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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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대치…“탄핵 전 안 돼” “고의 지연전략”
    • 입력 2024-12-17 19:04:20
    • 수정2024-12-17 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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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 전 임명 불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지연 전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추천몫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려던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진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까지 행사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에섭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통령 파면 결정 후에 재판관을 임명했다는 전례를 들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노골적인 지연 전략을 쓰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로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예정대로 인사청문특위 일정과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권한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등 악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다"했고,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으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건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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