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비상계엄 남아있는 의혹 많아…특검이 수사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선 관여자를 구속했다는 얘기만 할 뿐, 국민들에게 어떤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브리핑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경준 정책위원장은 “수사기관을 지휘해야 할 많은 수장이 다 관여된 사건을 각각 수사기관에서 수사해 보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사 진척을 이룰 수 있겠냐”며 “사실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 경실련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가담자들 간 대질조사도 해야 하고,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 수사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포돼 있다 보니, 결국 총체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어제 정부에 접수됐습니다. 이 법안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내년 1월 1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올해 마지막 평일인 오는 31일까지 재의 요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절대다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납득하지 못 한다면 대한민국이 감수해야 할 사회적 갈등 비용이 너무 크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