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조례 걸러낸다”…시의원 첫 전수조사

[앵커]

부산시의원들이 연구 모임을 꾸려 천 개에 가까운 조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유명무실한 조례를 없애거나 개정해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입법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의회는 제도나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인 조례안을 의결합니다.

2019년 시의회를 통과한 e스포츠 진흥 조례입니다.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 e스포츠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부산시가 민간 위탁을 한 연구개발센터에 최근 3년간 8억 원을 지원했지만, 취지와 달리 공모전 개최나 인력 양성 등에 그쳤습니다.

[김미영/부산시 게임산업팀장 : "사업 제목과 시에서 의도하는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저희도 공감하고."]

차에서 식음료를 살 수 있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데다, 보행자 안전도 문제여서 3년 전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과 달리 이미 들어선 매장은 안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빠졌고, 안전 조치를 이행할 강제성 규정도 차이 납니다.

70곳이 넘는 부산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 상당수가 과속방지턱이나 반사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이윱니다.

부산시의원 7명이 연구 모임을 꾸려 이처럼 실효성이 없거나 예산 또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조례를 찾아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천 개에 가까운 부산시 조례를 전부 분석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도 손봅니다.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게 제복을 입도록 하거나,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서지연/부산시의원 : "무분별하게 실적 중심의 입법보다는 시민의 삶과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을 할 수 있게끔…."]

조례 심사 절차를 강화하자는 부산시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안이 논의 과정에서 흐지부지된 가운데, 부실한 조례 남발을 막자고 나선 시의원들의 첫 시도가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