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하라”

[앵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란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지난해 8월 해임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임 처분의 효력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권 이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본안 소송에도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권 이사장의 당초 임기는 지난 8월 끝났지만,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등의 문제로 차기 방문진 이사진 임명 역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권 이사장이 임기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장 그리고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에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합니다."]

방통위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