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헌법재판관 임명·헌재 심판…뜨거운 일주일

[앵커]

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20일, 아직도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논의까지 이번 주도 정치권 상황을 가늠하기 힘든데요.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과 주간 정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오늘부터 내일까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가 끝나면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가 정리가 되는 건가요?

[답변]

오늘하고 내일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면 26일 날 민주당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7일 날 탄핵 심판에 심리 기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중단 없이 헌법재판관들이 9명이 모여서 심리가 진행될 수 있게끔 몰아갈 생각인데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권한대행이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대안까지 만들고 민주당은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권한대행 탄핵까지도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

지금 내란 특검법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 요구를 하려면 1월 1일 전까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두 번의 지금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24일과 12월 31일.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 날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안건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과 동조 세력을 넘어서 공범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고 탄핵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탄핵안을 만들어서 지금 내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것 또한 초유의 사태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지금 국무총리는 이 내란 사태의 핵심적인 관계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졸속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이 내 비상 계엄을 추진하는 과정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방관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26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안을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27일 날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30일, 31일 연이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라는 입장들을 밀어붙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순위는 부총리,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가 이거를 이어받게 돼 있는데 지금 국무위원 중에 11명이 내란 사태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연이어서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고 초유의 사태가 계속 연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탄핵 심판과 수사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안 받고 있단 말이죠.

심판이 지연되는 거 아닌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오늘 헌법재판소가 브리핑을 했는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일자가 오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제출하지 않기로 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날 지금 심리 기일이 잡혀 있는데 변호인단 지정도 하지 않고 있고 송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등기로 보내면서 보내는 것 즉시 이게 효력이 발생하게끔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여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일을 늦추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먹히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 빠른 속도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수사 그리고 또 탄핵 심판하고 별개로 지금 국정조사 계엄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국정조사의 어떤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지금 국민의힘은 들어갈지 말지를 계속 지금 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냥 미룰 수가 없어서 아마 내일 모레 정도에는 국민의힘도 후보자들을 아 여기 특위에 들어갈 후보자 명단들을 제출할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올 해 안에 이것들을 처리하고 1월부터는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네. 변수가 지금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해 보입니다.

구성, 그리고 어떤 일을 할지를 두고 논란이었는데 지금 첫 회의 일정이 잡히긴 한 것 같습니다.

[답변]

문제는 여기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냐인데 지금 야당으로 보면 민생 문제 현안과 관련된 추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자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한정이 돼서 이것들을 처리하려고 하고 특히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어떤 임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걸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서 안건 문제 조정이 앞으로 이 협의체가 제대로 진행되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안건뿐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연동되는 거겠죠?

[답변]

만약에 내일 탄핵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면 26일 회의도 불투명해질 상황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24일 26일 27일, 이 일정들이 숨 막히게 돌아가고 있어서 정가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