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속여 억대 보험금 가로챈 일당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은 신원을 속여 보험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63살 윤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뇌 질환 환자인 윤 씨가, 질환이 없는 김 씨인 것처럼 허위 인적 사항을 작성해 받은 진단서 등으로 보험회사 14곳에서 모두 7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험 제도를 잘 아는 이들이 의료기관을 속여 보험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