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출장 원주시의원들 수사…시청 사칭 혐의

[앵커]

원주시의원들이 조만간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올해 가을 필리핀 출장 당시 체결한 협약 때문인데요.

경찰은 이들이 시를 사칭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9월 30일 필리핀 일리간시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원주시와 일리간시 자매결연사업 양해각서, MOU 협약식'이라는 문구가 행사장 단상 옆에 적혀 있습니다.

행사 이름대로라면, 원주시와 일리간시가 MOU를 맺었다는 얘깁니다.

당시 이 행사엔 곽문근 부의장을 비롯해 원주시의원 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일리간시로 출국하기 전에 제출한 국외 활동계획서도 MOU를 체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폐기물 관리 시설 개선과 인력 교류 등 9개 분야에서 두 도시의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아닌 시의원들이 원주시를 대표해 해외 도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갑니다.

시의회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시의회는 모르는 일이며 협약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폅니다.

협약을 체결한 건 맞지만, 서류를 갖고 있지도 않고, 협약의 주체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손준기/원주시의원 : "원주시 명의로 했다는 거는 저희도 이제 확인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원주시의회의 대표로 해 가지고 들어갔고."]

협약서에 서명을 한 곽 부의장은 협약에 원주시 이름이 들어간 건 맞지만, 시의원 자격으로 한 협약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곽문근/원주시의회 부의장 : "의원으로서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주시하고 원주시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경찰은 현재 이 협약이 '자격 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남의 자격을 사칭한 것으로 형법상 불법 행위라는 겁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협약을 주도했다는 시의원 3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