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와 다른 선택…2명만 먼저 임명한 이유는
입력 2025.01.01 (06:16)
수정 2025.01.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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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예고 없던 결정이었습니다.
왜 오늘이었는지, 2명만 먼저 임명한 이유는 무엇인지, 신지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 체제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 역시 재판관 임명 필요를 검토했지만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공을 넘겼고.
[한덕수/국무총리/지난 26일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결국 탄핵소추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행의 대행 역할'은 더 제한적일 거라고 했지만 전격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최 대행은 이미 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재판관 임명 문제 등으로 시장 타격이 컸다는 판단이 결정을 앞당긴 계기로 보입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재판관 2명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를 동시에 발표한 건, 여야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또한 다수당이 2명을 추천한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3명 중 1명은 여야 합의 추천이 관례라고 맞섰는데, 여야 추천 각 1명씩만 임명한 건 재판관 임명 숙제도 풀고 여당 입장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관 충원으로 빨라지는 '탄핵 시계'는 조기 대선을 기대하는 민주당에 호재가 될 수 있어 최 대행을 향한 탄핵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고 판단한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 제주항공 사고 수습과 함께 안보와 경제 문제에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성일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예고 없던 결정이었습니다.
왜 오늘이었는지, 2명만 먼저 임명한 이유는 무엇인지, 신지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 체제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 역시 재판관 임명 필요를 검토했지만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공을 넘겼고.
[한덕수/국무총리/지난 26일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결국 탄핵소추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행의 대행 역할'은 더 제한적일 거라고 했지만 전격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최 대행은 이미 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재판관 임명 문제 등으로 시장 타격이 컸다는 판단이 결정을 앞당긴 계기로 보입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재판관 2명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를 동시에 발표한 건, 여야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또한 다수당이 2명을 추천한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3명 중 1명은 여야 합의 추천이 관례라고 맞섰는데, 여야 추천 각 1명씩만 임명한 건 재판관 임명 숙제도 풀고 여당 입장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관 충원으로 빨라지는 '탄핵 시계'는 조기 대선을 기대하는 민주당에 호재가 될 수 있어 최 대행을 향한 탄핵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고 판단한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 제주항공 사고 수습과 함께 안보와 경제 문제에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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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예고 없던 결정이었습니다.
왜 오늘이었는지, 2명만 먼저 임명한 이유는 무엇인지, 신지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 체제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 역시 재판관 임명 필요를 검토했지만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공을 넘겼고.
[한덕수/국무총리/지난 26일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결국 탄핵소추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행의 대행 역할'은 더 제한적일 거라고 했지만 전격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최 대행은 이미 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재판관 임명 문제 등으로 시장 타격이 컸다는 판단이 결정을 앞당긴 계기로 보입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재판관 2명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를 동시에 발표한 건, 여야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또한 다수당이 2명을 추천한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3명 중 1명은 여야 합의 추천이 관례라고 맞섰는데, 여야 추천 각 1명씩만 임명한 건 재판관 임명 숙제도 풀고 여당 입장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관 충원으로 빨라지는 '탄핵 시계'는 조기 대선을 기대하는 민주당에 호재가 될 수 있어 최 대행을 향한 탄핵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고 판단한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 제주항공 사고 수습과 함께 안보와 경제 문제에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성일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예고 없던 결정이었습니다.
왜 오늘이었는지, 2명만 먼저 임명한 이유는 무엇인지, 신지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 체제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 역시 재판관 임명 필요를 검토했지만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공을 넘겼고.
[한덕수/국무총리/지난 26일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결국 탄핵소추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행의 대행 역할'은 더 제한적일 거라고 했지만 전격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최 대행은 이미 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재판관 임명 문제 등으로 시장 타격이 컸다는 판단이 결정을 앞당긴 계기로 보입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재판관 2명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를 동시에 발표한 건, 여야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또한 다수당이 2명을 추천한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3명 중 1명은 여야 합의 추천이 관례라고 맞섰는데, 여야 추천 각 1명씩만 임명한 건 재판관 임명 숙제도 풀고 여당 입장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관 충원으로 빨라지는 '탄핵 시계'는 조기 대선을 기대하는 민주당에 호재가 될 수 있어 최 대행을 향한 탄핵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고 판단한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 제주항공 사고 수습과 함께 안보와 경제 문제에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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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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