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헌재 ‘8인 체제’ 업무 돌입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오늘(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정치의 사법화로 어려운 일 늘어"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재판관은 또,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려와 공감을 기본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면서 "제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설득과 포용의 자세로 많은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정계선 헌법재판관 "빨리 한 자리 공석 채워지길 바라"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은 "우리는 지금 격랑 한 가운데 떠 있다"며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법재판소의 한 구성원,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재판관은 취임사 말미에 "원래 세 번째 순서로 할 줄 알고 짧게 준비했다"면서 "빨리 한자리 공석 채워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8인체제'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심리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이들 두 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습니다.

두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는 두 달 반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 체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6인 체제 심리와 결정의 정당성 논란도 해소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합니다.

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수사 관련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의견 등을 들어 증인 등 채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과 관련해서는 첫 기일에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안에 담긴 5가지 탄핵 사유를 4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번엔 윤 대통령 측이 보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