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K] 죽음의 바당 이후…“폐어구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본격”

[앵커]

지난해 KBS는 바닷속 폐어구 실태를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심층 다큐멘터리와 뉴스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기록 K 일곱 번째 순서 문준영, 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려진 어구에 걸려 죽는 '유령어업'.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한 해 4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어선 스크루를 감아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훨씬 큽니다.

지난해 KBS는 2부작 다큐멘터리를 통해 해양생물을 넘어 인간까지 위협하는 폐어구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정부도 곧장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해 9월/제46회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 :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입니다.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어구의 반납과 처리까지 세세하게 기록하도록 한 어구관리기록부, 잃어버린 어구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유실어구 신고제, 불법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특례 마련 등 다양한 대안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한 수산업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강동양/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장 : "상임위에서 검토 보고서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조만간 아마 법령이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위 법령은 나름 다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유발하는 스티로폼 부표, 바닷속에 버려진 폐 코팅사 등 양식장 폐자재에 대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정확한 양식 시설 설치량과 유실량 등을 기록하고, 잃어버렸을 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장관리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으며 실질적인 법 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감척 어선을 활용해 중국 어선이 설치한 불법 범장망을 철거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사용이 종료된 근해안강망 어선 2척을 수거 전용선으로 정비하고,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13통의 불법 범장망을 수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거선 3척을 추가해 폐어구와 불법 어구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어민이 어구를 반납해야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 품목도 늘어납니다.

현재 유실률이 높은 통발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2026년부터 자망과 부표로 확대됩니다.

정부 정책과 어민의 자발적 참여가 맞물려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