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업체들 “법적 대응”…정부 “재의 요구”

입력 2025.01.13 (19:28) 수정 2025.01.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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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 개정안에 대해 교과서 업체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다음 주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계획인 가운데 AI 교과서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새 학기부터 도입을 추진해 온 'AI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시켜 교장 재량으로 채택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박정과/천재교과서 대표 : "균등하게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발행사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경제적 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소원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에 대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는 학교에 AI 교과서 채택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도입 시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영종/책임교육정책실장/지난 10일 : "2학기 중 추가되는 학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학기 하반기에는 저희는 (도입학교가) 한 70~80%까지 가지 않을까…"]

하지만 AI 교과서의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과몰입하게 될 거라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병환/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 : "아이들의 문해력 같은 것들을 심히 저하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답을 들려주지 않은 상태로 해야 한다고."]

새 학기에 AI 교과서가 도입되더라도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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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교과서 업체들 “법적 대응”…정부 “재의 요구”
    • 입력 2025-01-13 19:28:28
    • 수정2025-01-13 1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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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 개정안에 대해 교과서 업체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다음 주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계획인 가운데 AI 교과서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새 학기부터 도입을 추진해 온 'AI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시켜 교장 재량으로 채택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박정과/천재교과서 대표 : "균등하게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발행사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경제적 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소원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에 대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는 학교에 AI 교과서 채택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도입 시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영종/책임교육정책실장/지난 10일 : "2학기 중 추가되는 학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학기 하반기에는 저희는 (도입학교가) 한 70~80%까지 가지 않을까…"]

하지만 AI 교과서의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과몰입하게 될 거라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병환/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 : "아이들의 문해력 같은 것들을 심히 저하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답을 들려주지 않은 상태로 해야 한다고."]

새 학기에 AI 교과서가 도입되더라도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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