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세금 붓는 유료도로…협약 변경은?

[앵커]

최근 운영권이 부산시로 넘어오며 무료화한 백양터널처럼 부산의 민자 건설 도로 6곳에는 매년 막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정산터널과 부산항대교에 수익 보전 등으로 쏟아붓는 세금이 많은데요,

협약 변경으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지,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0일부터 모든 차가 무료로 오가는 백양터널입니다.

부산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통행료를 계속 받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뒤 다른 유료도로의 시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그동안 산정된 방식에 의한 수익이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인 도로가 수정산터널입니다.

25년간 예상 통행료 수입의 90%까지 보장해 주는 협약 탓에 재정 지원금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 127억 원에 달했습니다.

통행량이 예측치에 훨씬 못 미쳐 유료도로법에 따른 협약 변경 대상이지만, 부산시와 민간사업자의 재협상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자의 협상 의지가 없고, 자료 검토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협상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민간사업자는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27년 1월까지 연간 150억 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에다, 막대한 재정 지원금도 챙기게 됐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협상이든 의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더 많이 지원되는 불필요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부산의 유료도로 6곳 중 유일하게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 중인 부산항대교.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재협상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수익 보전 등의 명목으로 주는 세금도 연간 100억 원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통행료 미인상분과 연속 통행 할인 등이 포함된 재정 지원금을 얼마만큼 줄일지는 협상 결과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