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주철현 “460억 추모공원 발표?…여수공항 등 안전대책부터 세워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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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사고 원인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자치단체들도 사고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가 460억 원을 들여서 무안공항 인근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민주당 전남도당이 본말이 전도됐다며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철현 민주당 의원(전남도당위원장) (이하 주철현):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전라남도의 추모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난 9일에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까?

◆ 주철현: 12.29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분들께 명복을 빌고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항공 참사 발생 직후에 우리 민주당이 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희생자 전원의 시신을 수습해서 인도할 때까지 민주당 의원들과 도의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희생자들과 정부 간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가교 역할을 하면서 현장 수습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만큼 참사 아픔 잘 알고 있고, 희생자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다만 전남도에서 발표한 사업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저희가 했습니다.

사진 출처: 전라남도

전남도의 6일 발표에는 약 460억 투입해서 7만 제곱미터 규모라는 면적과 예산 규모만 강조한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주된 것처럼 발표가 됐는데 민주당 전남도당에서는 피해 원인의 정확한 규명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피해자 배상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도내 열악한 여수공항도 마찬가지이고 무안공항도 포함해서 도내 공항들에 관련된 안전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도민들이 안심하고 비행기 타고 내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지요.

◇ 정길훈: 제가 어제 민주당 전남도당 논평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내용에 관 주도의 일방적 추진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말씀은 추모공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유가족들과 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일까요?

◆ 주철현: 그렇습니다. 원래 추모공원 조성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상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그다음에 김영록 지사님과 대책위원장인 제가 있는 자리에서 박한신 유족 대표가 마지막 사업으로 이런 사업도 필요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대표도 동의한 바 있거든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래서 이 추모공원 사업은 제일 뒤에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전남도가 갑자기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발표했는데 저도 그날은 몰랐고 이틀 뒤에야 알게 됐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지역사회 비판도 많고. 그래서 유족 대표에게 전화를 해봤거든요. 알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도 처음 들어본 소리다. 유족 대표도 전혀 상의 없이 이렇게 대규모 조성 사업이 바로 참사 시신 수습 이틀 뒤에 발표가 돼서 당혹스럽고요.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들은 원인 규명에서 가장 많은 피해 배상을 받고 또 트라우마 치료 등에 관심이 많고. 나머지 전남도민들은 참사의 재발 방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안공항의 안전 문제 또 활주로 거리가 2100m밖에 안 돼서 시설 안전이 우려되는 여수공항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 대책에 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언급이 안 돼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라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지요.

◇ 정길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추모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 주철현: 전혀 반대를 하지 않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반대한다고 쓰여 있습니까?

◇ 정길훈: 일의 우선 순위가 틀렸다. 지금은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우선인데 추모공원 조성은 그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이네요.

◆ 주철현: 그러기도 하고 또 이것이 도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무안공항, 여수공항이 있는데 무안공항도 로컬라이저도 문제지만 활주로도 2800m에 불과하고 400m 지금 늘리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수공항은 정작 활주로 길이가 2100m밖에 안 됩니다. 또 콘크리트 로컬라이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부권 주민들은 무안공항 같이 긴 활주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 여수공항은 훨씬 더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정작 책임자인 도에서는 전혀 여수공항이라든지 무안공항의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라고 제가 지적을 한 것이지요.

◇ 정길훈: 민주당 전남도당이 같은 당 소속의 단체장을 비판하는 그런 논평을 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사고 원인 규명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자,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텐데 앞으로 전라남도와 어떻게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까?

◆ 주철현: 물론 이번 참사 과정에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현장에 거의 상주하셨고 또 전남도나 지방자치단체 직원들 또 전남도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정말로 적극 협심해서 사고가 원만하게 이른 시일 내에 수습이 됐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국힘당과 협의를 해서 국회특위 구성했고 또 특별법을 만들 것이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공항의 안전 문제, 해결 문제도 같이 힘을 써서 해결해 나가야지요.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우리 민주당과 도가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참사 대책 발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민주당이나 이런 것 전혀 그냥 협의도 없이 도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적극 협업을 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정길훈: 공항 안전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번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피해가 커진 원인 가운데 하나가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이잖아요. 어제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무안공항 외에도 여수공항이나 광주공항에도 콘크리트 둔덕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시설물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주철현: 국토부 발표한 전국 15개 공항 중에서 여수공항, 광주공항, 포항, 경주공항 등 7곳의 로컬라이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제주공항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로컬라이저가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특별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서 항공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공항은 활주로가 2100m로 무안공항보다 훨씬 작고 또 최근 5년간 12건의 버드스트라이크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함께 포함을 해서 전남도가 무안공항은 물론이고 여수공항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민주당도 함께 힘을 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길훈: 민주당이 이번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특별법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담을 예정입니까?

◆ 주철현: 이재명 대표께서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국회가 구성한 항공참사특위 중심으로 희생자 가족 아픔을 치유하고 또 항공 안전,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독립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 트라우마 치료 등의 예산, 추모공원 조성 등 추모 사업이 포함될 것이고요. 특히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은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과거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특별법 사례가 다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면밀히 참고해서 항공참사의 특수성, 또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잘 반영되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길훈: 정부와 협의도 진행 중입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주철현: 당연히 정부하고는 특별법 조성과 관련된, 국힘당과 민주당과 정부와 국회의장하고는 특위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번 항공 참사와 관련돼서 여야나 정부 간의 특별한 이견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오늘 첫 변론 기일이 열리는데요. 윤 대통령이 혹시라도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에 신변 안전이나 불상사가 우려된다면서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주철현: 저는 시간 끌기, 꼼수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해서 소환을 요구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끌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정상 집행되어야 내란 주범 윤석열이나 주변 사람들 모두의 신변 안전이 보장되고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포 영장이 집행될 것을 우려해서 못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참 구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길훈: 지난달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오늘이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인데요. 이번 탄핵 심판의 진행 속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주철현: 노무현 대통령 때는 거의 3주가 안 돼서 첫 기일이 잡혔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는 25일 만에 첫 기일이 열렸는데 그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첫 변론은 31일 만에 열리는 것이니까 좀 늦게 시작했다고 보는데요. 워낙 사안이 명백하게 관련 증거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이른 시간 내에 탄핵 결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국민들이 유튜브나 TV로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을 다 목도하셨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그 밑에 주요 임무 종사자들 9명 다 구속 기소 돼서 수사 기록과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명백해서 제가 보기에 헌재에서 이른 시간 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적어도 다음 달에는 최종 파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다음 달에요?

◆ 주철현: 2월 중에는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 정길훈: 지금 헌재 일정을 보면 다음 달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이 더 잡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탄핵 심판의 최종 선고는 언제쯤 내려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하십니까?

◆ 주철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어도 2월 내지 3월 초에는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안이고 특히 이것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안이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민 주권을 침탈한 사건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헌법재판관이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헌재에서는 이른 시간 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최근 공수처가 국방부와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번 2차 집행은 성공할 것으로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주철현: 반드시 성공해야지요. 국방부는 이미 2차 체포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가 군 병력을 투입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만큼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호처가 문제이기는 한데 현재 경호처장이 사표를 내니까 경호차장 등 소위 김건희 라인이 경호처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완강한 저항이 예상됐는데, 어제 경호처의 유일한 지휘 권한이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를 방문해서 이재명 대표와 면담을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국가기관이 방해하면 되느냐, 명백히 불법이고 지휘 감독 권한인 최 대행이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대놓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 직후에 경호처에 공문을 보냈는데 명백하게 대놓고 협조하라는 지시는 안 했지만 합법적인 법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완곡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경호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경호처의 저항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무난하게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철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