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피해자’ 고 김두홍 씨 43년 만에 무죄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고 김두홍 씨에게 1982년 불법 구금 이후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고 김두홍 씨 재심 선고공판에서 1982년 당시 불법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로 이어진 자백은 증거로서 능력이 없고, 이에 따른 자백 외에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재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고 김두홍 씨는 1981년 일본에서 친척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리며 이듬해 불법구금과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