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협상…이 시각 국회

입력 2025.01.17 (19:13) 수정 2025.01.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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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오늘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여야가 특검법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특검법안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청윤 기자, 여야의 특검법 협상 아직도 진행 중인 겁니까?

[기자]

네, 여야의 특검법안 합의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후 1시반부터 현재까지 협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당초 여야가 특검법안을 합의해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자체 계엄 특검법안 발의가 늦어진 데다, 법안 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문을 걸어 잠그고 합의하자는 심정으로 양당이 서로 양보해달라"면서 "오늘 중으로 꼭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자정까지도 특검법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주도 특검법을 단독으로 표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각각 제시한 양당의 특검법안, 가장 큰 쟁점이 뭡니까?

[기자]

네, 6개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내란 혐의 특검법'입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은 '계엄 특검법'으로 명칭부터 다릅니다.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도 특검 후보 추천은 대법원장에게 있는데, 수사 대상과 범위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안에는 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혐의와 함께 대북확성기 가동 등으로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유치 혐의가 포함돼 있고, 국민의힘안은 계엄 관련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수사 상황 상 특검 도입은 필요없지만 독소조항이 대부분인 야당 법안을 막기 위해 차악을 선택한 거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특검법은 수사를 대충 하고 덮자는 거라며 시간 끌기 전략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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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특검법 협상…이 시각 국회
    • 입력 2025-01-17 19:13:27
    • 수정2025-01-17 22: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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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오늘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여야가 특검법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특검법안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청윤 기자, 여야의 특검법 협상 아직도 진행 중인 겁니까?

[기자]

네, 여야의 특검법안 합의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후 1시반부터 현재까지 협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당초 여야가 특검법안을 합의해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자체 계엄 특검법안 발의가 늦어진 데다, 법안 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문을 걸어 잠그고 합의하자는 심정으로 양당이 서로 양보해달라"면서 "오늘 중으로 꼭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자정까지도 특검법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주도 특검법을 단독으로 표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각각 제시한 양당의 특검법안, 가장 큰 쟁점이 뭡니까?

[기자]

네, 6개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내란 혐의 특검법'입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은 '계엄 특검법'으로 명칭부터 다릅니다.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도 특검 후보 추천은 대법원장에게 있는데, 수사 대상과 범위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안에는 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혐의와 함께 대북확성기 가동 등으로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유치 혐의가 포함돼 있고, 국민의힘안은 계엄 관련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수사 상황 상 특검 도입은 필요없지만 독소조항이 대부분인 야당 법안을 막기 위해 차악을 선택한 거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특검법은 수사를 대충 하고 덮자는 거라며 시간 끌기 전략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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