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옹호 논란’ 인권위 권고안 상정 또 연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방어권 보장’ 등을 담아 비상계엄 옹호 논란을 빚었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상정이 두 번째로 미뤄졌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0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던 ‘2025년 제2차 임시 전원위원회’ 일정을 연기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늘 전원위원회에서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돼 공개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 이후 안전 우려가 있어 회의가 취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단체와, 탄핵 촉구를 주장하는 단체가 각각 기자회견을 예고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사에 있어 불구속수사를 하고,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 사항도 포함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옹호한다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권고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다만 해당 안건이 철회되거나 부결된 것은 아니어서, 인권위는 추후 전원위 일정을 잡아 안건을 다시 상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