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하청업체 현장소장 징역 4년…대표는 무죄

[앵커]

3년 전인 2022년 1월, 아파트 신축 공사 도중 최상층부부터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곱니다.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아파트를 전면 철거해 다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관계자 17명과 법인 3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가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판결이 지연됐고, 3년이 돼서야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아파트 붕괴의 원인으로 '동바리' 조기 해체를 꼽았습니다.

콘크리트 시공을 할 때 아래 3개 층에 받침대, 이른바 동바리가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일찍 철거한 탓에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최상층 요철 받침판 공법을 정밀 검토 없이 임의로 변경하고, 콘크리트 지지대를 추가 설치해 바닥 하중이 2배 증가한 점도 붕괴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시공 책임자 3명에게도 각각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법인에는 벌금 5억 원, 하청업체와 감리업체도 각각 3억 원과 1억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 전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 경영진은 사고현장 관리에 대한 주의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순호/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 "(무죄 선고받았는데 입장 있으세요?) ..."]

특히, 안전 의무 소홀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불과 보름 전에 일어난 사고여서 법 적용을 비껴갔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최근 철거를 완료하고 재시공에 들어갔지만 1심 결과에 항소가 이어질 경우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앞으로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