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여,“즉각 석방”…야,“즉각 기소”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엉망이었다는 방증이라며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 된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가 엉터리라는 것을 법원이 입증한 거라며 적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대통령 체포에만 혈안이 되어 사법 체계를 무너뜨렸다며 공수처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기소해도 법원의 보석 석방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공수처법을 이상하게 설계하고, 불법 수사를 밀어붙인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기간 내에 구속 기소하라고 말했습니다.

내란우두머리죄 입증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수사로 충분히 확보됐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내란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거라며, 검찰이 추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중요한 것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변호인 : "검찰에게는 구속 기간의 연장이나 추가 강제수사가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만 남아 있다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야말로 불법행위이자 내란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할 일은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이 아닌,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