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40대 항소심 무죄…“진술 증거 약해”

부산지법 형사항소 1부는 지인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2월,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에게 필로폰 0.12g을 건네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