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연방정부 보조금 지출 중단”…한국 기업 빨간 불?

[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는데 일단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존 보조금과 대출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에 투자해 온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될지 우려됩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백악관이 현지 시각 28일부터 연방 보조금과 대출 지원 집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지만 법원의 개입으로 조치가 미뤄졌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각 정부 기관에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0일까지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부합하지 않은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정부는 과도한 지출을 해왔습니다. 이런 지출은 인플레이션 위기가 발생한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동결 대상엔 해외 원조와 비정부 기구, 젠더 문제, 녹색 뉴딜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 등은 제외된다고 밝혔지만, 적용 범위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건 대미 투자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게 돼 있는 대출과 보조금 지급도 불확실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바이든 전 대통령이 모든 사람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는 이 터무니없는 보조금처럼 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을 마친 한국 기업들에게도 지급이 중단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은 일단 이번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다음 달 3일까지 시행 보류를 명령하며 그 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자료조사:권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