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특검’ 고심…여 “재의권 행사”·야 “즉각 공포”
입력 2025.01.31 (06:14)
수정 2025.01.3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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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특검법 '재의 요구'와 '공포'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첫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 폐기 후 국회를 방문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이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지만, 나흘 뒤 두 번째 특검법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재의요구 시한인데, 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은데,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됐고, 최 대행이 강조했던 여야 합의 역시 이뤄지지 않아섭니다.
최 대행은 설 연휴 기간에도 각계 의견을 들으며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설 민심을 내세우며 최 대행에게 각각 '재의 요구'와 '특검법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특검이 필요치 않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법적인 시비의 소지도 없고 내용적으로도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한 내용입니다."]
최 대행 앞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또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인데,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나와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권 등에선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당장 최 대행이 임명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진이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특검법 '재의 요구'와 '공포'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첫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 폐기 후 국회를 방문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이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지만, 나흘 뒤 두 번째 특검법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재의요구 시한인데, 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은데,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됐고, 최 대행이 강조했던 여야 합의 역시 이뤄지지 않아섭니다.
최 대행은 설 연휴 기간에도 각계 의견을 들으며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설 민심을 내세우며 최 대행에게 각각 '재의 요구'와 '특검법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특검이 필요치 않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법적인 시비의 소지도 없고 내용적으로도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한 내용입니다."]
최 대행 앞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또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인데,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나와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권 등에선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당장 최 대행이 임명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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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31 07:55:49
[앵커]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특검법 '재의 요구'와 '공포'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첫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 폐기 후 국회를 방문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이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지만, 나흘 뒤 두 번째 특검법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재의요구 시한인데, 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은데,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됐고, 최 대행이 강조했던 여야 합의 역시 이뤄지지 않아섭니다.
최 대행은 설 연휴 기간에도 각계 의견을 들으며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설 민심을 내세우며 최 대행에게 각각 '재의 요구'와 '특검법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특검이 필요치 않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법적인 시비의 소지도 없고 내용적으로도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한 내용입니다."]
최 대행 앞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또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인데,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나와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권 등에선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당장 최 대행이 임명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진이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특검법 '재의 요구'와 '공포'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첫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 폐기 후 국회를 방문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이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지만, 나흘 뒤 두 번째 특검법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재의요구 시한인데, 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은데,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됐고, 최 대행이 강조했던 여야 합의 역시 이뤄지지 않아섭니다.
최 대행은 설 연휴 기간에도 각계 의견을 들으며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설 민심을 내세우며 최 대행에게 각각 '재의 요구'와 '특검법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특검이 필요치 않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법적인 시비의 소지도 없고 내용적으로도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한 내용입니다."]
최 대행 앞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또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인데,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나와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권 등에선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당장 최 대행이 임명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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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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