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 없나

<앵커 멘트>

역모기지 란 제도를 아십니까?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노후 자금이 부족한 고령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실시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이용자가 거의 없어 쓸모없는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9살 홍 할머니는 10년 전 사업을 그만 두고 이곳 용인시 수지 신도시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리라 생각했던 노후 자금은 10년만에 바닥나 버리고 이젠 집 한 채만 남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기는 싫었고 수소문 끝에 역모기지 란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은행에 문의를 했습니다.

<녹취>홍 할머니(69살) : "집은 죽을 때 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 집을 가지고 먹고 살더라도 앞으로 20년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염두에 뒀지.."

그러나 역모기지 이용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는 겨우 3억원으로 평가됐고, 연 8% 대출 금리가 적용돼 한 달에 50만원 가량 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15년 뒤에는 살던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은 월 수령액과 종신까지 계약이 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제도 시행 1년 6개월이 됐지만 이용자는 350여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엄정용(신한은행 상품개발팀) : "대출 만기 후에 주거 보장과 생활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부 복리 지원책으로 해결된다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도 역모기지 론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과 손실 보전을 해주거나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석호(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실질적으로 일정한 기간보다는 이 분이 사망할 때까지 정기, 종신 지급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혜택 연령과 대출 이율을 놓고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2007년 이후에야 제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