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영국, AI 사용 아동 성착취물 처벌 세계 첫 법제화

마지막 소식,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내무부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세계 최초로 법으로써 금지합니다.

새로 제정되는 법안을 들여다보면,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AI 도구 소지는 물론 제작과 유포 행위 모두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성적 학대를 위한 'AI 활용법'을 다른 이에게 알려주다 적발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 영국 국경수비대에는 아동 성적 학대와 관련한 '의심스러운 입국자'의 디지털 기기 강제검사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베트 쿠퍼 영국 내무장관은 온라인상에서 아동 성적 학대 행위가 AI의 등장으로 더 악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가장 사악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